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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z텔레Dbnara+➧유흥디비문의*) 大法, 이재명 '선거법 무죄' 파기…2심 뒤집혔다서울고법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골프·백현동 관련 발언은 허위…2심 무죄는 법리 오해"대선 한 달 남기고 새 국면…'후보 자격' 놓고 정치권 공방< 대법관 10명 다수의견·2명 반대의견 > 조희대 대법원장(왼쪽 일곱 번째)이 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11명의 대법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2명 중 10명이 다수의견으로 파기환송을 결정했고 이흥구·오경미 대법관 2명은 반대의견을 냈다. /사진공동취재단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2심(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지지율 1위인 유력 주자의 사법 리스크가 대선 33일을 앞두고 재부상하면서 이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극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후보는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며 대선 레이스 완주를 시사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2심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결에는)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 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유죄를 선고하고,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해야 한다.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돼 맞은 조기 대선인 만큼 야당 대표이던 이 후보는 줄곧 우세한 지위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이 후보가 이날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을 받으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출마 선언도 중대한 변수로 떠올랐다.21대 대선일인 다음달 3일 전에 2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하면 이 후보는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하지만 물리적으로 대선일 전에 2심 재판부가 판결을 낼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이 후보가 2심 판결에 대해 다시 상고하면 최종 확정 판결은 더 늦춰진다.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불거진 만큼 대선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