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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z텔howDB◀$해선DB상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된 이 후보는 대선을 앞두고 사법리스크 부담을 다시 떠안게 됐다.ⓒ연합뉴스[데일리안 = 임정희 기자]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유죄취지' 파기환송…사법리스크 재점화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된 이 후보는 대선을 앞두고 사법리스크 부담을 다시 떠안게 됐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2인 중 10인의 다수의견으로 이같이 판결했다.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따라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2심에서는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이 후보는 사법 리스크 부담을 떠안고 대선 선거운동을 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은 오는 11일 6·3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을 열흘 앞두고 나온 결과로 향후 이 후보의 대선 가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예정이다.▲이재명, 후보 사퇴 거부…"경쟁자들 온갖 상상, 국민 뜻 따라야"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법원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무죄 판결을 파기 환송한 것과 관련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재명 후보는 1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열린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일단 내용을 확인해보고 입장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한동훈, 이재명 '유죄 취지' 선고에 "범죄자 대통령 만들지 말아야…내가 李 꺾겠다"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