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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v텔toadDB-➧코인디비)( 법적 처벌 없는 행정지도지만 구속력 상당유심 확보 속도·초기화 대안 등 변수1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내 SK텔레콤 로밍센터에서 출국자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연합][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정부가 SK텔레콤에 대해 당분간 신규 가입자를 받지 말라는 초강수를 둔 배경에는 이 회사가 서버 해킹 뒤 2차 피해 방지보다 1위 이동통신 사업자의 지위 유지에 급급하다는 문제의식이 작용했다.SK텔레콤으로서는 신규 가입자 모집 중단 기간이 길어지기 전에 소비자 불만과 우려 최소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게 됐다.또, 정부가 해지 위약금 면제에 대한 검토를 언급한 만큼 가입자 대거 이탈과 주주들의 원성을 감내하고도 위약금 면제를 결단해야 할지 기로에도 서게 됐다.SK텔레콤이 유심 고객정보 해킹 사고로 관련 유심 무료 교체 서비스에 나선 지난달 28일 서울 시내 한 SK텔레콤 대리점에 ‘금일 유심 재고 소진’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에 대해 유심 부족 현상이 해결될 때까지 신규 이동통신 가입자 모집을 전면 중단할 것을 행정 지도했다고 1일 밝혔다.행정기관이 기업 등에 내리는 권고에 해당하는 행정지도는 법적 효력을 가진 행정처분, 행정명령에 비해 강제력이 약하지만, 구속력이 아예 없다고도 하기 어렵다.신규 가입자 모집 중지라는 행정지도를 받은 SK텔레콤이 이를 위반하면 과기정통부가 법적 처벌이 따르는 전기통신사업법 상 추가 이행 명령을 내릴 여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심야 시간대 특정 인원수 이상이 모이지 말라고 정부가 내렸던 지침도 행정지도에 해당했다.정부의 한 관계자는 “SK텔레콤에 대해 유심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신규 가입자를 받지 말라고 한 것도 행정지도지만 사실상 강력한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가입자 해지 위약금 면제, 피해보상 시 증명책임 완화 등을 검토할 것도 주문했다.전날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최민희 위원장 등 과방위원들 다수도 증인으로 출석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에게 위약금 면제 방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