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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85텔레그램thinkDB✅-실시간대출디비문의ㅡ! '무죄' 2심, 백현동 발언은 '의견' 판단하며 인용대법원 다수의견, 발언 해석부터 2심과 달리해소수의견, 이재명 판례 속 '표현자유' 취지 강조[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전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2025.05.02.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는 2심과 달리 지난 2020년 이 후보의 대법원 판례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다만 이흥구·오경미 두 대법관은 5년 전 '이재명 판례'를 4차례 열거하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또 지난 10여년 간 대법원의 흐름에 역행해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퇴행적 발상"이라며 다수의견에 반대했다. 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전날 선고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상고심 판결문을 보면, 대법원 다수의견은 '5년 전 이재명 판례'를 언급하지 않았다.이 후보는 5년 전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받았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후보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 한 적이 없다'는 질문에 답을 하지 않은 게 허위사실 공표라는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지난 2020년 7월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이 이끌던 전원합의체는 무죄 취지로 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 보냈는데, 이 후보가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았을 뿐 허위사실을 적극 공표하지 않았다는 요지였다.앞서 이번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서울고법 2심에서는 5년 전 '이재명 판례'를 한 차례 언급했다. 2심이 인용한 대목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 형벌법규 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어느 범주에 속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표현인 경우 원칙적으로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판시다.2심은 이를 근거로 지난 2021년 10월 이 후보가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의) 용도 지역 변경은 국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