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g텔MBE24%?해선디비상담+ㄴ > 자유게시판

15g텔MBE24%?해선디비상담+ㄴ 김석우 법무부 차관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임했지만 국무회의 정족수에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2일 밝혔다.김 차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했다. 여기에서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국무위원 정족수 문제가 있는데, 과거 행정안전부의 유권 해석 사례를 보니 비슷한 사례가 있다’고 물었다. 그러자 김 차관은 “과거 사례들을 비추어 보면 15인 이하가 출석한 경우도 적법한 회의로 판단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때 국무위원이 14명인 상황에서 국무회의가 열린 적이 있다. 당시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정원장을 맡기 위해 퇴임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행안부가 의뢰하자 법제처는 “국무회의의 구성요건을 갖춘 다음 운영상 일시적 사고 등으로 결원된 경우 헌법 위반이라 볼 수 없다”고 답변했다.헌법은 ‘국무회의는 15인 이상 30인 이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대통령령에는 ‘구성원(현재 국무위원 21명)의 과반(11명) 출석으로 개의한다’고 돼 있다.최 전 부총리의 사임으로 19개 정부 부처 중 국방부·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 등 5개 부처 장관이 공석이 되면서 국무위원은 14명만 남았다.이에 따라 헌법상 국무회의 구성 요건(15인 이상)을 충족하지 못해 국무회의를 열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