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f텔레그램WB7000~~코인디비_~ > 자유게시판

6f텔레그램WB7000~~코인디비_~ 이재명 사법리스크 재점화·한덕수 출마·단일화로 대선 정국 요동민주 "사법 쿠데타" 여론전…'대통령 재판중지' 형소법 개정도국힘, 이재명 파기 환송에 "사실상 유죄 확정 판결…후보 사퇴해야"한덕수 대선 출마 공식 선언…국힘과 단일화·빅텐트 논의 주목[철원=뉴시스] 조성우 기자 = 민심을 청취하는 '경청 투어'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일 오전 강원도 철원군 동송시외버스공용터미널 인근에서 어린이를 안아주고 있다. 2025.05.02. xconfind@newsis.com[서울=뉴시스] 김지은 이재우 기자 = 공직선거법 사건 유죄 취지 파기 환송으로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재점화하고, 한덕수 전 총리가 출마를 선언하면서 대선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6·3 조기 대선을 30여일 앞두고 대형 돌발 변수들이 터져 나오면서 대선 판도는 불확실성이 커지는 양상이다. 이 후보의 대선 가도와 범보수 진영의 '반(反)이재명' 빅텐트 구상이 중대 분수령을 맞아 예측불가의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은 단일대오를 유지하면서 이 후보 사법리스크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당장 이날 이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은 중단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면 임기가 끝날 때까지 기존 재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 혐의 외에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형사소추 문구의 해석을 두고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이 포함되는지 아닌지가 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일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한 후 향후 대선 정국에 따라 본회의 처리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민주당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선고를 두고 "사법 쿠데타" "대선 개입"이라며 강하게 비판하며 여론전에도 나섰다. 박찬대 상임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첫 선대위 회의에서 "(파기환송 결정은)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한 정치적 판결이자 대법원에 의한 사법 쿠데타, 대선 개입"이라며 "내란이 여전히 진행 중인 엄중한 상황"이라고 말했다.한 전 총리의 대선 출마에 대해서는 "파렴치한 국민 모독"이라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한 전 총리가 권한대행 재임기에 사전 선거운동에 나섰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총공세에 나설 태세다.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대해 "사실상의 유죄 확정 판결"이라며 "이 후보는 후보 자격이 상실된 것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