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j텔레그램WB7000✅!실시간디비문의*( > 자유게시판

3j텔레그램WB7000✅!실시간디비문의*( 김태년,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표 발의정청래 "재판 계속되면 대통령 직무 수행 장애 발생" 형소법 개정안의 법사위 상정 추진…양당 간사 협의 요청주진우 "짐이 곧 국가다’ 연상…대통령 재의요구 대상"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한 1일 이 후보가 전국 각지에서 민심을 듣는 '골목골목 경청투어'을 시작하며 경기도 연천 전곡읍에서 시민들을 만나며 인사하고 있다. 2025.5.1 [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진행 중인 형사재판 절차를 모두 중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에 나섰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2일 대통령이 재직 중인 경우,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한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제306조(공판절차의 정지)에 '피고인이 대통령 당선인인 경우 재판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중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된다. 김 의원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재판절차의 정지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다"며 "기소 상태에 놓인 상황에서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경우 국가를 대표해 수행해야 할 헌법상 책무와 공판절차가 병행되기 어려워 국정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를 받을 수 없도록 한다"며 "다만 재직 전에 받은 기소에 대해서는 공판절차가 진행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헌법상 취지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재직 중인 경우 내란 또는 외환의 죄에 해당하지 않는 한 모든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해 형사소추의 범위를 재판절차에까지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이 전날(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자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결정한 데 따른 대응 차원의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2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법사위 상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해당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와 관련해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취지이고, 헌법 제66조에 나오는 대로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