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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h텔ErrorBased*]오피디비문의❤️( 천대엽 처장 법사위 현안질의 출석…"실체·절차적 쟁점 충실 논의…사법부 역할 한 것"'신속 심리'에 민주당 의원들 '졸속' 주장…천대엽 "대법관들 전자스캔 기록 모두 봤다"법사위 현안질의, 답변하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5.2 pdj6635@yna.co.kr(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일 대법원 판결은 최고법원의 판결이므로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2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민주당 김기표 의원의 관련 질의에 "사건의 결론 여하를 떠나 최고 법원의 판결과 법관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천 처장은 "첫째는 허위에 관한 실체적인 쟁점과 법리적인 쟁점, 두 번째는 심리의 속도에 대해,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충실히 논의가 이뤄지고 판결에 담아서 90페이지에 가까운 그런 판결이 나온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장이 직접 대법관 후보 임명을 제청하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김 의원 지적에는 "(대법관 임명은) 대법원장과 대통령과 국회 3부의 합의에 의해 이뤄진다"며 "대법관이 되고 나선 어디에도 구속되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만 모든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온 바이고, 모든 대법관이 한결같이 지키고 있는 원칙이라고 저는 믿고 실제로도 그렇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어제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느냐"고 묻자 천 처장은 직접적인 언급 대신 "저희가 하고 싶었던 모든 이야기가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에 충실히 녹아 있다"고 답했다. 천 처장은 '대법원 판결이 사법 쿠데타냐'는 질문에도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사법부가 해야 할 모든 역할을 충실히…"라며 "쿠데타라고 볼 수 없다"고 답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후보 사건 기록이 6만∼7만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인데 대법관들이 짧은 시간에 기록을 모두 검토하고 결론을 내린 게 맞는지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 후보 사건은 대법원에 지난 3월 28일 접수됐다. 대법원은 약 3주간 사건을 가배당 상태로 관리하며 검찰의 상고이유서, 이 후보의 답변서를 받았다. 이후 지난달 22일 주심 배당이 이뤄졌는데, 조희대 대법원장 직권으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