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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arketerK 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5-03-31 12:5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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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1일 “지금 이 대한민국의 혼란은 모두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과 한덕수 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했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천막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와 한덕수 대행이 헌법과 법률을 어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법률이 정한 내란 상설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몇 달째 하지 않고 있다”며 “의무적으로 지명을 의뢰하게 돼 있는데, 명백한 불법”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가 정식으로 의결해서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골라서 마음에 드는 사람은 임명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헌법기관 구성 권한을 침해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 최 부총리와 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언급한 것이다.이 대표는 “헌법을 위반하고,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하고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며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런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고 이 상태를 계속 방치한다면 앞으로 법률을 지키겠는가”라고 했다.이 대표는 또 “일각에서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한다. 나도 그런 주장에 공감 가는 바가 많다”고 했다. 그는 “헌법재판관은 지금의 이 상황이 얼마나 중차대한 상황인지 모를 리 없다”며 “본인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무를 잊지 말길 바란다”고 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할 경우 생겨날 수 있는 일을 국민께서도 한 번 상상해보길 바란다”며 “윤석열 복귀는 곧 제2의 계엄을 의미하고, 국민이 저항하면 충돌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럴 때 생겨날 수 있는 엄청난 혼란과 희생을 생각해보라”고 했다.이 대표는 국민의힘에서 야당의 예비비 삭감을 지적하며 예비비 복원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선 “재난 대책이 긴급하면 (기존에 편성돼 있는) 예비비, 재난 관련 예산을 쓰면 된다. 예비비를 깎아서 재난 대응 예산이 없다는 건 해괴한 거짓말”이라며 “국민의힘도, 정부도 재난을 당해서 울고 있는 국민 앞에서 정쟁은 그만둬라. 이런 걸 인면수심이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1일 “지금 이 대한민국의 혼란은 모두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과 한덕수 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했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천막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와 한덕수 대행이 헌법과 법률을 어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법률이 정한 내란 상설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몇 달째 하지 않고 있다”며 “의무적으로 지명을 의뢰하게 돼 있는데, 명백한 불법”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가 정식으로 의결해서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골라서 마음에 드는 사람은 임명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헌법기관 구성 권한을 침해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 최 부총리와 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언급한 것이다.이 대표는 “헌법을 위반하고,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하고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며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런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고 이 상태를 계속 방치한다면 앞으로 법률을 지키겠는가”라고 했다.이 대표는 또 “일각에서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한다. 나도 그런 주장에 공감 가는 바가 많다”고 했다. 그는 “헌법재판관은 지금의 이 상황이 얼마나 중차대한 상황인지 모를 리 없다”며 “본인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무를 잊지 말길 바란다”고 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할 경우 생겨날 수 있는 일을 국민께서도 한 번 상상해보길 바란다”며 “윤석열 복귀는 곧 제2의 계엄을 의미하고, 국민이 저항하면 충돌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럴 때 생겨날 수 있는 엄청난 혼란과 희생을 생각해보라”고 했다.이 대표는 국민의힘에서 야당의 예비비 삭감을 지적하며 예비비 복원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선 “재난 대책이 긴급하면 (기존에 편성돼 있는) 예비비, 재난 관련 예산을 쓰면 된다. 예비비를 깎아서 재난 대응 예산이 없다는 건 해괴한 거짓말”이라며 “국민의힘도, 정부도 재난을 당해서 울고 있는 국민 앞에서 정쟁은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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