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일 서울 > 자유게시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결과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의 첫 공판이 오는 1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대법원 선고 하루 만에 재판부 배당부터 첫 공판기일 지정, 소환장 발송까지 전광석화 같은 속도로 진행된다. 이 후보의 상고심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처리된데 이어 파기환송심도 급박하게 이뤄지면서. 대선 국면에서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사법부가 대선에 무리하게 개입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이 후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2일 오전 10시50분께 대법원으로부터 사건 기록을 전달받고, 오후 4시50분께 사건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형사7부는 곧바로 이 후보의 첫 공판기일을 5월15일 오후 2시로 잡았다. 법원은 이날 이 후보 쪽에 피고인 소환장도 보냈다.이 후보가 소환장을 받고 15일 첫 공판에 출석하면, 이날 재판부가 바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하는 것(즉일선고)도 가능하다. 만약 이 후보가 소환장을 받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다시 공판기일을 정해야 한다. 다시 정한 기일에도 송달을 받고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할 수 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재판부에서 공판을 한 번만 하고 선고할 수도 있다. 사건의 쟁점이 복잡한 것도 아니고 대법원에서 결론을 다 내가지고 내려온 거라 더 다툴 것도 없고 재판부에선 형량만 정하면 된다”고 말했다.다만 이 후보가 소환장 송달을 받지 않으면 재판을 열 수 없다. 추가 송달을 통해 기일을 잡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밖에 없어 파기환송심 선고도 그만큼 늦춰질 수 있다.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향후 절차파기환송심 선고가 이달 중순께 이뤄진다고 해도, 이 후보 사건의 최종 결론이 6·3 대선일 전에 나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파기환송심 선고가 빨리 나오더라도 그 뒤 이 후보나 검찰의 상고에 7일의 기한이 주어지고, 양쪽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는데 20일의 기한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재상고심에 본격 착수하는 데만 최소 27일이 소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이 서둘러 상고하고 상고이유서를 제출해도 이 후보는 굳이 서두를 이유가 없다.전례를 찾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결과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의 첫 공판이 오는 1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대법원 선고 하루 만에 재판부 배당부터 첫 공판기일 지정, 소환장 발송까지 전광석화 같은 속도로 진행된다. 이 후보의 상고심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처리된데 이어 파기환송심도 급박하게 이뤄지면서. 대선 국면에서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사법부가 대선에 무리하게 개입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이 후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2일 오전 10시50분께 대법원으로부터 사건 기록을 전달받고, 오후 4시50분께 사건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형사7부는 곧바로 이 후보의 첫 공판기일을 5월15일 오후 2시로 잡았다. 법원은 이날 이 후보 쪽에 피고인 소환장도 보냈다.이 후보가 소환장을 받고 15일 첫 공판에 출석하면, 이날 재판부가 바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하는 것(즉일선고)도 가능하다. 만약 이 후보가 소환장을 받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다시 공판기일을 정해야 한다. 다시 정한 기일에도 송달을 받고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할 수 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재판부에서 공판을 한 번만 하고 선고할 수도 있다. 사건의 쟁점이 복잡한 것도 아니고 대법원에서 결론을 다 내가지고 내려온 거라 더 다툴 것도 없고 재판부에선 형량만 정하면 된다”고 말했다.다만 이 후보가 소환장 송달을 받지 않으면 재판을 열 수 없다. 추가 송달을 통해 기일을 잡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밖에 없어 파기환송심 선고도 그만큼 늦춰질 수 있다.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향후 절차파기환송심 선고가 이달 중순께 이뤄진다고 해도, 이 후보 사건의 최종 결론이 6·3 대선일 전에 나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파기환송심 선고가 빨리 나오더라도 그 뒤 이 후보나 검찰의 상고에 7일의 기한이 주어지고, 양쪽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는데 20일의 기한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재상고심에 본격 착수하는 데만 최소 27일이 소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이 서둘러 상고하고 상고이유서를 제출해도 이 후보는 굳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