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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95텔레WB7000@ㄴ해선디비상담^➡️ ■ 진행 : 장원석 앵커, 윤보리 앵커■ 출연 :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대선까지 32일 남은 오늘의 정국 상황을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이후 정치권 후폭풍이 커져가고 있는데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이승훈]일단은 멘붕적인 상황에 있죠. 왜 그러냐 하면 너무나도 초고속으로 결정을 내렸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굳이 항소심의 결정을 그대로 간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시간은 많이 걸리지 않을 수 있겠다. 그래서 상고기각, 무죄 확정이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예상했지만 파기환송이고 1심 판결대로 그대로 간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항소심의 결정을 완전히 뒤집은 것인데, 이 정도로까지 초스피드로 제대로 심리도 하지 않은 채 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요. 대법원에서 이미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유죄 판결을 결정해놓고 사실상 심리는 거의 형식적으로 한 게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국민들이 대법원의 자세, 그리고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따를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렇기 어렵다고 봅니다.[앵커]국민의힘에서는 파기자판까지 이야기했었는데 파기환송심 어떻게 보셨습니까?[함인경]사실 정의가 살아 있다, 법치는 살아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제까지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633원칙이 강행규정으로 정해졌어야 되는데 이재명 후보가 이제까지 전략적으로 계속 재판 지연 전략을 썼기 때문에 2년 2개월, 4개월이나 걸렸고 이번에 대법원에서 졸속 심리를 한 게 아니라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맞는지 법리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에서 두 차례나 심리를 거쳤고 이게 졸속심리가 아니라는 것을 아마 변호사인 이승훈 부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그런 만큼 이번에 15일날 벌써 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 재판일이 열리게 되는데 그때 이재명 후보가 출석하지 않거나 송달을 받지 않거나 이렇게 된다고 하면 6월 3일 전에 충분히 형량만 정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