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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재테크디비업체~+텔contiTEAM [KBS 광주]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 ■ 출연 : 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신용환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정길훈 (이하 정길훈): 한 주간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 (이하 오승용): 안녕하십니까?◇ 정길훈: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내일이면 4월이 시작되는데요. 이렇게 헌재 선고가 지연되다 보니까 정치권의 갈등 증폭되고 있죠?◆ 오승용: 그렇습니다. 제가 언젠가 두 가지 원칙을 이야기한 적 있습니다. 하나는 듀 프로세스(due process), 즉 적법절차에 입각해서 헌재의 심판이 이뤄져야 한다는 부분 한 가지를 이야기했었고 두 번째로는 적절한 시기, 그러니까 유효한 시점 내에 선고를 해줘야만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문제 해결이 되는 것이지 몇 달씩 걸려서 갈등은 갈등대로 폭발한 상황에서 선고하면 사실은 그 선고의 의미가 반감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번 주가 헌재가 선고할 수 있는 사실상의 마지막 시점이다. 이번 주를 넘기면 다음 주에 선고하는 것은 상당히 그 의미가 반감될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 주 선고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당장 말씀하셨듯이 야당에서는 내각 총탄핵을 하겠다, 여당에서는 야당 초선 의원들을 내란죄로 고발하겠다. 이것은 막장 충돌이라고 해야 하나요?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만 그런 사회적 갈등, 정치 갈등 또 국민적인 어떤 스트레스 이런 부분까지 고려했을 때 헌재가 이번 주에 반드시 선고해야 한다. 그래야만 헌재의 헌법기관으로서의 존재 의미를 지킬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정길훈: 이번 주에 선고가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사진 출처 : 연합뉴스◆ 오승용: 우선 이번 주 선고를 놓고 두 가지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언론의 법조 출입 기자가 썼던 글이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 그 요지는 이런 것입니다. 헌재가 5 대 3 데드락(deadlock)에 걸려 있다.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그래서 어느 쪽도 양보하지 않고 어느 쪽도 주도하지 못하면서 선고도 하지 못하고 아무런 어떤 결정 기능, 논의조차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