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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b텔MBE24-!토토DB판매?! '선거법 파기환송' 서울고법 형사7부 배당…선고 하루만1심 '허위사실 공표' 가중처벌 범위 양형…파기환송심도 따를까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공동취재) 2025.5.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결론이 이달 안으로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대법원 선고 하루 만에 사건을 돌려받은 서울고등법원이 배당 절차를 마무리하면서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은 상고심에 이어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22대 대선 당시 이 후보 발언의 법리적 해석이 사건의 쟁점인 만큼 사실관계를 더 다툴 필요가 거의 없어 빠른 심리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대법원, 1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2일 사건 기록 고법 도착·배당까지 '속전속결'2일 법원에 따르면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가 맡았다.앞서 대법원은 지난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 판단이 기속력을 갖는 만큼 새로운 증거 등이 제시되지 않는 한 파기환송심은 전원합의체 판단을 거슬러 무죄를 선고할 수는 없다. 고법은 재판부 배당 절차를 진행한 뒤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따라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파기환송심은 통상 서류 접수부터 판결까지 한 달 이상 걸리기 때문에 대선 전까지 파기환송심 선고도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었다.다만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빠르게 서울고법으로 보내고 배당, 기일지정, 송달까지 마무리하면서 5월 전 파기환송심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대법원 선고 역시 당초에는 서류 접수부터 배당까지 한 달 이상이 걸려 대선 전 선고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으나, 2심 무죄 판결 이후 36일,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결론이 나왔다.만일 오는 15일을 첫 기일로 잡은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 후보 측의 추가 증인 신청, 기일 변경 신청 등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하고 법리 판단에만 집중한다면 사건 심리 자체도 길어지지 않을 수 있다.다만,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대선 전 결론을 내는 게 선거 개입 논란에 휩싸일 수 있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파기환송심 과제는 '양형심리'…벌금 100만 이상?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낸 만큼, 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