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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76텔레그램carrotDB[_해선DB$➧ [‘李 파기환송' 후폭풍] 법원은 ‘李 선거법’ 속도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 접경지역 방문 이틀째인 2일 강원도 고성군 거진 전통시장에서 엄지 손가락을 치켜세우며 주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2일 사건 기록을 검토하는 등 심리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재판부는 이날 오후 사건을 배당받자마자 첫 재판 날짜를 오는 15일로 잡아 이 후보에게 소환장을 보내는 등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6월 3일 대선 전에 파기환송심 선고까지 마치려는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이 나왔다.“파기환송심, 양형만 따질 듯”최고 법원인 대법원의 판결은 하급심을 구속하는 기속력(羈束力)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도 유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 새로운 증거 등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전원합의체 판결을 거슬러 무죄를 선고할 수 없는 것이다.이에 따라 이번 재판에선 사실상 양형만 결정하게 된다. 이 후보의 혐의인 허위 사실 공표죄의 기본 양형 기준은 ‘징역 10개월 이하 또는 벌금 200만~800만원’이다. 앞서 1심은 이보다 무거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후보에게 과거 허위 사실 공표죄 전력이 있고 죄책이 무겁다는 점을 들어 가중 처벌한 것이다.한 부장판사는 “1심은 가중 처벌을 했기 때문에 이번 재판에선 대법원의 기본 양형 기준을 시작으로 이 후보 측의 ‘양형 부당’ 변론을 감안해 형량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다만 대법원이 1심과 거의 흡사한 논리로 유죄 판단을 했기 때문에 유죄는 기정사실이고, 가벼운 처벌이 나오진 않을 것 같다”고 했다. 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의 모습. 뉴스1 두 번 불출석하면 궐석 재판문제는 이 후보가 선거운동 등을 이유로 15일 첫 재판에 나오지 않을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이 후보가 특별한 사정 없이 재판에 불출석할 경우 재판부는 다시 기일을 잡아 통보하는데, 두 번째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재판부는 이 후보 없이 궐석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돼 있다. 두 번째 기일은 송달 절차 등을 고려해 보통 5~7일 뒤에 잡힌다.물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