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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99텔Dbnara☑️➧해커DB상담{{ 자유의 길 조지프 스티글리츠 지음 이강국 옮김 아르테 모두 신자유주의 때문이다. 신자유주의는 불평등의 심화와 기업의 독점 강화, 세계금융위기까지 불러왔다. 신자유주의는 물질 만능주의를 부추겼고, 이를 통해 배양된 극단적 이기주의가 민주주의와 사회적 결속과 신뢰에 악영향을 미쳤다. 신자유주의가 초래한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은 정치적 불평등을 야기해 경제적·정치적 자유를 훼손했다. 도널드 트럼프란 기이한 지도자의 부상도 결국 신자유주의의 산물이다. 이런 주장으로 신자유주의에 맹폭을 가한 이는 200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이자 빌 클린턴 정부에서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석좌교수다. 그의 이 신간을 가득 채운 문제의식은 이렇다. 우파가 ‘자유’라는 개념을 교묘하게 독점하고 왜곡해 신자유주의와 시장의 폭거가 시작됐고 정부의 역할이 축소돼, 그 결과 소수 특권층의 자유만 비대해지고 사회 전체의 경제적 불평등과 불안정이 심화했다는 것이다. 고삐 풀린 자본주의가 가져온 시장의 실패다. 미국 뉴욕에 자리한 자유의 여신상. 지난해 9월 스테이튼 아일랜드 페리에서 촬영한 모습이다. [AP=연합뉴스] 그의 신랄한 비판은 시장주의 경제학의 대표 주자로 ‘자유의 수호자’를 자처한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와 밀턴 프리드먼을 향한다. “프리드먼과 하이에크 주장의 핵심은 자유롭고 고삐 풀린 시장이 그 자체로 효율적이라는 것이었다. 정부만 멀리 떨어져 간섭하지 않는다면 경쟁 시장은 자생적이고 민주주의를 원활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메커니즘이라고 그들은 주장했다. ‘노예’로의 추락을 막으려면 정부를 작게 유지해 주로 재산권과 계약을 집행하는 데 사용하고 공공재 제공이나 규제 또는 재분배를 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스티글리츠는 이들의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한다. 우선 시장에 대한 전제가 틀렸다고 강조한다. 모든 사람에게 완벽한 정보가 있고 모두 완벽하게 합리적이라고 가정하지만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이런 전제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상당한 권력을 지닌 개인과 기업이 존재하고, 이 힘센 자들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탓에 시장은 효율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설명한다. 시장이 힘센 자들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보니 불평등이 생겨나며 수많은 이들의 자유를 축소한다고 스티글리츠는 주장한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그는 “늑대의 자유는 양에게 죽음을 의미한다”는 정치 철학자 이사야 벌린의 말을 인용했다.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