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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6텔darknessDB_{토토DB문의?( [the300][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03.26. photo@newsis.com /사진=최동준대법원이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되돌려보내자 보수 진영에선 즉각 이 후보의 사퇴를 강하게 압박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대선 후보 교체는 없다'고 못박았다. 당내 경선을 이미 마쳐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까지 얼마 남지 않은데다 대선 전에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지극히 낮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대해 파기환송을 선고한 지 24시간도 안 돼 서울고등법원에 사건 기록을 돌려보냈다"며 "(대법원은) 고작 9일 만에 단 두 차례의 심리만으로 판결을 내더니 서울고법에도 속도전을 강요할 생각인가. 대법원의 대선 개입이 너무도 노골적이다. 국민과 민주당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은 이 후보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관련 사법부를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대선 후보 교체의 가능성은 일축했다.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에서 함께 찍힌 사진이 조작됐다는 발언과 성남시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유죄(징역 1년-집행유예 2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어 무죄 판단했다. 대법원에서는 2심 판결이 다시 뒤집힌 것이다.대법원 판결에 따라 서울고법이 이 후보 사건에 대해 유죄를 전제로 심리하게 된 만큼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1심에 버금가는 양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만일 서울고법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내려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이 후보의 피선거권은 5년간 박탈된다. 만약 이 시나리오가 6월3일 조기대선 전에 현실화하면 민주당은 대선 후보를 못 내는 '최악의 상황'을 맞는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후보 교체를 염두에 두지 않는 이유로는 민주당 당헌·당규상 이미 경선을 통해 후보를 확정한 이후에 후보를 교체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당헌·당규를 고쳐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오는 11일 전까지 경선 혹은 그에 버금가는 후보 선출 절차를 다시 치르는 것도 어렵다.무엇보다 대선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되지 않을 것이란 계산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파기환송심 사건이 서울고법 재판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