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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11텔레contiTEAM@❤️오피DB문의ㄴ? ━ ‘헌법 84조’ 논란 Q&A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84조)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전 국민의 관심을 모았던 이 조항이 다시 정가와 법조계의 화두로 떠올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지난 1일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다. 궁금한 점들을 Q&A로 정리했다. 신재민 기자 Q 왜 지금 논란인가. 헌법 제84조가 처음 수면 위로 떠오른 건 지난해 상반기다. 지난해 4월 총선에서 민주당이 175석을 차지해 ‘이재명 독주 체제’가 강해지면서다. 이후 이 후보가 지난해 8월 당대표에 연임된 뒤 더욱 불붙었고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이 공직선거법 1심과 위증교사 1심 사건 모두 심리를 종결하고 지난해 11월로 선고기일을 잡으면서 ‘대통령을 재판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정치권을 떠돌았다. 당시에도 이미 이 후보가 2027년 3월로 예상됐던 차기 대선의 유력 후보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다만 그때는 법조계까지 질문이 확산되진 않았다. ‘거의 확실한 유력 후보’로 점쳐졌을 뿐 여전히 대선은 멀었고 정식 후보도 아닌 데다 실제 대통령은 더더욱 아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논쟁이 파생되진 않았다. 유무죄가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선거에 영향이 없는 ‘무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남아 있기도 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며 다시 재판을 받게 된 2025년 5월의 상황은 전혀 다르다. 이 후보는 ‘대선후보’가 됐고 ‘대통령’이 될 가능성도 커진 반면 파기환송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복잡한 구도가 만들어진 것이다. Q 형사상 소추란 무엇인가. ‘소추(訴追)’는 사전적으론 ‘소송 제기’, 즉 ‘기소’를 뜻한다. 그래서 헌법 제84조에 대한 여러 해석 모두 가장 좁은 의미인 ‘기소는 불가능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다만 기소는 필연적으로 그 이전의 수사 및 이후의 재판·선고를 동반하는데 ‘형사상 소추’를 이 중 어느 단계까지 포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