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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콜DB판매합니다)➧텔레ErrorBased (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신속하게 집행 가능한 사업만을 포함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할 것."(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정부가 지난 30일 제안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액수와 범위 모두 기존 거론되던 규모보다 제한적이다. '필수'에 방점이 찍힌 만큼 '경기 부양'보단 산불, 통상·인공지능(AI), 민생 등 3대 분야에 국한됐다. 당장 시급한 불부터 끄겠다는 취지다. 올 초부터 유력하게 거론됐던 추경 규모는 15조~20조원 규모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올해 1%대의 저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경기 부양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 추경 논의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이 35조원 규모의 '슈퍼 추경'을 주장했지만 2년 연속 수십조원대의 세수 펑크가 발생한 점 등을 감안할 때 15조~20조원 규모의 추경이 현실적이란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15조~20조원 규모의 추경론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대표적이다. 이 총재는 지난 2월 "추경을 15조~20조원 정도로 하면 성장률을 0.2%p(포인트) 올리는 효과를 내서 경기 대응에 적절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올해 한국이 1.5%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 글로벌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도 한국 정부가 20조원 규모 추경으로 성장률을 0.2%p 끌어올릴 것으로 관측했다. 지난해 '2025년 예산안' 심사 당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증액 사업 규모만 해도 15조원을 넘는다. 민주당은 이 같은 증액 예산 없이 지난해 감액 예산을 토대로 올해 본예산을 확정했다. 일각에선 이를 기준으로 추경 지원 대상을 지원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정부가 내놓은 안은 이에도 못 미친다. 당초 예상했던 규모의 절반인 만큼 경기 부양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강영규 기재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에 추진하는 추경은 산불 피해 복구 때문에 긴급하게 결정한 것"이라며 "목적 자체가 경기 진작보단 산불 복구와 통상 현안에서 경제 주체를 안심시키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10조원 규모의 추경도 경기 부양 효과가 아예 없진 않다는 설명이다. 강 대변인은 "내부적으로는 승수효과를 계산했을 때 10조원을 투입하면 0.067~0.078%p 수준의 경기 부양 효과가 있을 거란 보고가 있었다"며 "정부가 공식화하긴 어렵지만 한은이 (20조원 추경을 가정하고) 추산한 것의 절반과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