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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r텔Dbyeonguso◀[해커디비상담-- 파기환송심 재판부 15일 첫 공판 예정대선일 전 파기환송 재판 선고 가능성대법 취지대로 유죄 수순… 형량 촉각벌금 100만원 이상 여부가 결국 관건남은 기간상 판결확정 자체는 불가능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 사흘째인 3일 ‘동해안벨트’ 첫 방문지인 강원도 속초시 중앙재래시장에서 강원도민들을 만난 뒤 차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연합][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6·3대선이 30일 앞으로 다가왔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하면서 향후 이 사건 진행 상황이 대선판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이 후보가 이미 선출된 민주당 대선후보인데다 대권 주자 지지율 관련 각종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밖 1위를 질주하고 있는 후보이기 때문이다. 남은 기간을 감안할 때 대선 전 판결 확정 가능성은 사실상 없지만, 다시 열리는 2심(파기환송심)의 형량 판단에 따라 대선 직전 부동층의 여론이 크게 출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4일 법원에 따르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는 사건을 배당받은 당일인 지난 2일 이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정했다. 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사건을 선고한지 하루 만에 재판부 배당과 첫 재판 기일 지정이 이뤄졌다. 공판기일엔 피고인 본인의 출석 의무가 있다.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또 이 후보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와 피고인 소환장도 발송했다. 대법원에 이어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심리에 속도를 내고자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공직선거법 270조의 2는 ‘피고인의 출정’을 규정하는데, 1항은 ‘선거범에 관한 재판에서 피고인이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은 적법한 소환을 받고서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같은 조 2항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정한 기일 또는 그 후에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즉 이 후보가 선거운동 등을 이유로 오는 15일 예정된 재판(1차 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 정한 재판기일(2차 기일)에 이 후보가 또 법원에 나오지 않더라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2차 기일에 재판부가 변론 절차를 종결하고 선고할 수도 있다.법원조직법 8조가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해 하급심(下級審)을 기속(羈束)한다’고 규정하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