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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호철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4-01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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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디비인바운드◀~텔레그램MBE24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이 늦어지면서 여야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놓고 31일 강하게 충돌했다.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가진 현안 관련 백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경우 4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ㆍ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 지명 문제를 정부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대통령 몫으로 임명된 두 재판관 후임자는 헌법에 따라 현직 대통령이 인선해야 한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은) 통상 임기 만료 두 달 전에 정부에서 청문회 개최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지금까지 관행이었다”며 “그런 관행에 비춰봤을 때 한 대행은 (헌법재판관) 8명으로 탄핵심판이 조만간 이뤄질 거라는 판단 하에서 4월 18일에 임기가 만료되는 두 명 후임에 대해 임명 요청을 하지 않은 거로 추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이 정치적 이유로 또다시 한 대행에 대한 탄핵에 돌입한다면 어떻게 대처할지는 정부와 여당이 협의해 결론을 내겠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한 대행 ‘재탄핵’을 시도할 경우 두 재판관 후임 임명권을 반격 카드로 쓰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권 원내대표는 “(임기 만료시) 6명으로는 헌재를 운영할 수 없다. (후임자) 임명이 헌재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미 최상목 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3명 중 2명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 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단 컨센서스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조한창ㆍ정계선ㆍ마은혁) 가운데 2명을 재판관에 임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더불어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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