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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설계DB가격)-텔레toadDB 분유·의료·주류 광고는 방송만 금지… “차별적 규제, 소비자 알권리 침해”수요 기반 확대가 관건… 금지품목 규제 완화 통한 산업정책 전환 필요31일 오후 3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광고학회 주최로 열린 '크로스미디어 시대 TV 광고 경쟁력 강화: 규제 완화 필요성과 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발표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종관 법무법인(유) 세종 수석전문위원, 이희복 상지대학교 교수. ⓒ데일리안 조인영 기자[데일리안 = 조인영 기자] 내수 위축, 미디어 환경 변화 등으로 국내 방송광고 시장이 쪼그라들고 있다. 여기에 시대 흐름과 맞지 않는 규제로 시장 위축이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업계는 현행 포지티브 규제체계를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전환해 방송광고산업이 다양한 수요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3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광고학회 주최로 열린 '크로스미디어 시대 TV 광고 경쟁력 강화: 규제 완화 필요성과 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이희복 상지대학교 교수는 '방송광고 규제 개선 필요성과 개선방안' 발제를 통해 위축된 방송 광고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규제 필요성이 낮은 품목부터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지난해 방송광고 시장 3조252억…전년비 11% 감소이 교수에 따르면 한국 광고 시장은 2023년(16조5410억원)에서 지난해 17조원으로 2.8% 증가가 예상된다. 총광고비 증가세와 달리 작년 방송광고 시장은 2023년 대비 10.8% 줄어든 3조252억원에 그칠 것으로 추정했다.이에 대해 이 교수는 "이용자 시청 행태가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중심이 되고 있다. 15~59세 남녀 10명 중 8명이 숏폼 콘텐츠를 시청하면서 전통 방송과 방송광고는 위기 상황에 놓여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방송산업은 콘텐츠 공장, 방송광고 공장, 공론의 토론장, 한류 현장의 역할을 수행해온 공공재"라고 주장하며 광고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표적 품목으로 의료광고를 예로 들었다. 현재 의료광고는 방송을 제외한 모든 매체에서 가능하다.교통광고인 지하철광고, 버스 옆면광고, 버스 음성광고 뿐 아니라 옥외광고인 전광판 광고, 유튜브 광고, 신문 광고, 팟캐스트, 인스타그램 등에서 광고가 가능지만 방송광고는 제외된다. 2007년 국회 의료법 개정과정에서 '광고효과가 큰' 방송광고의 의료광고를 제한했기 때문이다.이 교수는 의료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