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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c텔레sein07✅*토토DB판매[! 그치지 않고 진화하는 불법 금융·투자 사기피해자 구제책은 여전히 보이스피싱 중심경찰은 “법에 근거한 피해자 구제 확대해야”은행권 “개인의 재산권 침해는 매우 신중해야” 편집자주 취재부터 뉴스까지, 그 사이(메타·μετά) 행간을 다시 씁니다.[게티이미지뱅크][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트립호스트’라는 이름의 해외 숙박 플랫폼을 만든 사기범죄 일당은 해외 숙박업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을 나누어 주겠다며 소셜미디어(SNS), 오픈 채팅 등을 통해 피해자를 물색했다. 투자 초기에는 실제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일부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신뢰를 쌓았다. 일당은 더 많은 투자를 유도했다. 투자금이 불어나자 카카오톡 단체방·앱을 폐쇄하고 잠적했다.경찰은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트립호스트 사기일당을 검거했다. 일부 피해자들은 이를 근거로 투자금을 입금한 은행에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어떤 은행은 “일반적인 보이스피싱으로 보기 힘들다”며 이를 반려했다.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송금했거나 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알려 사기이용계좌를 지급정지하고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담긴 지 2년이 다 돼 가지만 현실에선 피해구제에 제약이 많다.특히 수사-금융당국 간 시각 차가 크다. 수사당국은 추가 피해를 막고 피해 회복을 위해서라도 법 적용을 넓혀야 한다고 본다. 반면 금융당국은 사법권의 오남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악용될 우려가 있기에 법 적용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허위정보를 제공한 후 원금을 편취하는 방법은 불법 리딩방의 수법 중 하나다. [경찰청 제공]앞서 통신사기피해 환급법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피해금을 신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1년 제정됐다. 이후 2023년 5월,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에 맞춰 구제 범위를 넓히기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를 확대하는 법 개정이 이뤄졌다. 지난 12월에는 전통적인 보이스피싱 범죄를 넘어 투자리딩방 사건도 통신사기피해 환급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오기도 했다.하지만 현실에선 통신사기피해 환급법을 근거로 한 구제 대상은 전통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다. 온라인 상품 후기 작성에 참여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유혹해 실제 물건을 구매하고 후기를 작성하게 한 다음 잠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