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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이해킹디비판매합니다_☑️텔레그램howDB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108일째인 지난 31일에도 선고일 지정을 하지 못했다.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 선고일에 관해 “평의 내용은 모른다”면서도 “국민적 관심과 파급 효과가 큰 사건인 만큼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 심리 중”이라고만 했다. 이번 주 선고마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재판관들이 전 정부를 포함한 지명권자에 휘둘려 아무 결정을 못하는 것 아니냐”는 법조계 의심도 커지고 있다. 헌법학계에선 이번 기회에 개헌을 통해 재판관 구성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모습. 김경록 기자 ━ 여야, 재판관 실명 거론하며 진영 싸움 헌재의 선고 지연 배경으로 꼽히는 핵심 요소는 마은혁(더불어민주당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다. 여야는 이날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내란 지속, 헌정 붕괴, 경제 위기를 키운 책임을 지고 즉시 임명하라”(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마 후보자는 법복 입은 좌파 활동가다. 그에게 필요한 건 임명이 아니라 사퇴”(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라고 했다. 이렇게까지 싸우는 이유는 결국 “진보 성향의 마 후보자가 들어올 경우 결론이 달라진다”는 ‘이념 재판’ 의심 때문이다. 현 8인 체제는 임명 배경 등에 따라 5(인용) 대 3(기각 또는 각하)으로 굳었고, 마 후보자가 들어올 경우 인용 정족수 6인을 채울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현 8인 재판관 추천권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문형배·이미선), 김명수 전 대법원장(정정미·김형두), 조희대 대법원장(김복형), 윤 대통령(정형식), 민주당(정계선), 국민의힘(조한창)으로 나뉜다. 민주당은 이 중 “정형식·조한창·김복형 재판관은 을사 5적의 길을 걷지 말라”(박 원내대표)며 반대 3인을 특정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3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더불어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 87년 헌법 '3·3·3원칙', 결국 탈 났나…“나눠먹기식” 잠재 법조계에선 “정치권이 재판관 이름까지 거명하며 결론을 예측하는 것은 문제지만, 헌법상 재판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