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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q텔레contiTEAM(@실시간디비상담@ㄴ 중국이 서해상 한·중 잠정조치 수역(PMZ)에 무단설치한 구조물이 양국 간 새로운 현안으로 부상했다. 중국은 민간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군사시설전용이 우려되면서 서해를 자기네 세력권에 두려는 ‘서해 내해화’ 전략으로 의심받고 있어서다.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일방적으로 설치한 구조물 선란 2호(왼쪽 사진)와 석유 시추설비 형태의 추가 구조물(오른쪽)이 바다에 떠 있다. 엄태영 의원실 제공 외교부는 23일서울에서 제3차 한·중 해양협력대화를 열고 중국 측 입장을 타진한 결과, 긍정적인 몇 가지 신호를 포착했다며 적잖이 안도하는 분위기다. 서해 구조물 3곳에대한 우리 측 전문가 현장 방문을 주선하겠다고 하는 데 이같은 제안이 처음이라고 한다. 또 중국 측이 더는 추가 구조물을 설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중국의 말을 그대로 믿으면안될 것이다. 중국의 남중국해 세력권 확장의 역사에서 알 수 있듯이 미래 서해에 대한 중국의 세력권 시도화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은 2009년 남중국해에 9단선(9段線)을 그린 지도를 유엔 대륙붕위원회에 제출했다.필리핀과 말레이시아가 유엔에 각국의 배타적 경계수역(EEZ)을 표시한 해상 지도를 제출하자 맞대응 차원에서 제출된 것이지만,9단선에 기초한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구상이 국제사회에 처음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됐다. 2009년 이전 중국은 몇 차례 이곳의 군도와 환초를 무력점령했지만, 전체적인 세력권 구상이구체적으로 드러난 바는없었다.9단선은 국제법적으로 공인된 영해나EEZ가아니다.전 근대 중화주의에 입각한 일종의 종주권이나 세력권으로 간주하는 데 국제법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 기원은 1947년 장제스의 국민당 정부가 중국 영토를 담은 공식지도에서 남중국해에‘U’자 형태가상 경계선인 11단선을 그어 그 안을 영해라고 주장한 데서 출발한다. 이후 대륙을 점령한 중국 공산당은 국민당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9단선으로 조정했다.명나라시대이곳에 총독을 파견했다고 주장하는 방법으로역사적 기원도설명하고 있다. 중국은 앞서 베트남 전쟁 중인1974년 대륙 최남단인 하이난에서 가까운 파라셀 군도를 무력점령했다. 남베트남(월남)이 실효지배하던 지역이지만, 베트남 전쟁의 어수선한 상황을 틈타 이곳을 차지했다.1988년엔 스프래틀리 군도를 관리하던 베트남을 상대로 해전을 벌여 암초 6곳을 빼앗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