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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7텔레RADARDB❤️➧오피디비문의![ 한 차례 더 기일 지정 이후 불출석하면 피고인 없이 판결 가능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 사진=연합뉴스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부단장은 오늘(6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오는 15일로 예정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재판 출석 여부에 대해 "출석이 어려울 것 같다"고 했습니다.박 부단장은 "공직선거법에 후보 선거 기간 중에는 체포도 구속도 안 되고 병역도 연기된다고 나와 있을 정도로 권리가 보장된다"며 "지금 법원이 재판 5개를 잡아두고 있는데 명백히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6·3 대선의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이 시작하는 오는 12일 이후 열리는 재판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정해진 기일을 변경하지 않고 이 후보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는 한 차례 더 공판 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다만 이 후보가 재판부의 양해를 구하지 않으면 그 이상 재판 절차를 미루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형사 소송법 365조에 따르면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않을 때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박 부단장은 "15일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 16일이나 그다음 주 월요일인 19일 날짜를 잡아서 궐석재판을 하고 선고하는 상황이 오면 큰일"이라며 "의원들 사이에서 14일 이전에 (대법관 등을) 탄핵해야 한다는 견해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데 일부는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밝혔습니다.한편, 파기환송심이 선고되더라도 대선 전 최종 확정판결까지 나오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피선거권 박탈형 기준인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이 후보, 100만 원 미만일 경우 검찰의 재상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이 후보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파기환송심 판결로부터 다시 7일 이내에 상고할 수 있고,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지 다시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앞서 1일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관한 발언 중 '골프 발언'과 '국토부 협박' 등 백현동 사업 발언 등이 허위사실 공표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