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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8텔레MBE24◀-타켓추출DB판매*) 뻔한 비급여라도 판단 위한 진료는 ‘급여’ 청구말 한 마디에 ‘뇌졸중 의심환자’로…진료비 ‘급여’급여·비급여 판단 ‘고무줄 잣대’…개혁 어려운 이유[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인생을 살다 보면 칼로 무 자르듯이 명확한 게 그리 많지 않다. 병원 진료비 또한 전액 부담(비급여)과 건강보험 적용(급여)가 불분명한 사례가 꽤 있다. 말 한마디·판단 하나로 수십만 원의 본인 부담 진료비를 아낄 수 있다는 의미다. 급여·비급여의 ‘고무줄 잣대’는 환자뿐만 아니라 의사도 힘들어하는 부분이다. 최근 정부가 비급여 통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로 인해 목적 달성이 쉽지 않아 보인다.AI 생성 이미지(이미지=ChatGPT)‘사마귀’는 관련 법령에 비급여라고 명시된 질환이다. 치료하려면 환자가 진료비 전부를 내야 한다. 그런데 발바닥이나 발가락 등에 생긴 사마귀는 건강보험에서 진료비를 부담한다. 일상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사마귀는 건강보험에서 치료비를 부담한다는 조항 때문이다. 이런 규정으로 인해 손가락 사이에 난 사마귀는 진찰료와 처치료를 건강보험에 청구할 수 있다. 반면 손등에 난 사마귀는 비급여겠지만 사마귀가 손등에 났다는 것을 판단하기 위한 진찰료는 급여가 될 수 있다. 손등에 난 사마귀라도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낄 수 있다는 판단을 위해 의사가 진찰이 필요하므로 이 진료 행위는 급여 의료행위로 청구될 수 있다.병적인 저신장에서도 급여와 비급여가 왔다갔다하는 사례가 있다. 한 부모가 자녀 키가 작아 병원에서 성장판을 검사하고 X레이를 촬영했다. 며칠 뒤 X레이 판독 결과 나왔는데 특별한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고 호르몬 또한 정상이었다. 이 아이는 비급여로 성장호르몬 주사를 맞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전까지 검사했던 모든 항목과 진료는 비급여일까. 지영건 차의과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당시 의사는 이 아이에게 급여 진료와 검사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아이가 무슨 병이 있을지 모르니 건강보험에 급여를 청구한 것이고 이후 병이 아니라고 확인된 순간부터 비급여로 청구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당일에 진행한 진료·검사 결과를 나중에 알 수밖에 없기에 가능한 시나리오다.심지어는 말 한마디에 술 취한 사람의 진료비가 달라진다. 지 교수는 “술 마시고 인사불성이 됐을 때 응급실에서 진료받으면 비급여다. 그런데 동행자가 ‘평소엔 그렇지 않았는데 술 마시고 갑자기 쓰러졌다’라고 말하는 순간 이 술 취한 사람의 진료비는 급여로 바뀐다”고 전했다. 의사 입장에선 이 사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