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42텔carrotDBㄱ^보험디비➧@ > 자유게시판

x42텔carrotDBㄱ^보험디비➧@ 고령 치매환자 자산 규모 첫 전수조사부동산 114조 원·금융 33조4000억 원2050년 GDP 15.6%인488조 원 전망"사기 피해 방지, 자산 동결 대책 필요"치매 환자를 퍼즐에 비유한 이미지 사진. 게티이미지뱅크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치매환자 증가로 고령 치매환자가 보유한 자산, 이른바 ‘치매머니’ 규모가 15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50년에는 무려 488조 원으로 3배 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치매환자의 인지 기능 저하를 악용한 금융 사기, 자산 동결로 인한 실물경제 위축 등을 예방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는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대 건강금융센터와 공동으로 실시한 ‘고령 치매환자 자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보다 빨리 고령화가 진행된 일본 등에서 이미 사회 문제로 대두된 치매머니 현황을 국내에서도 파악해 정책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실시한 첫 전수조사다.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치매환자는 124만 명(2023년 기준·전체 인구 2.4%)으로 이 가운데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은 76만 명(61%)으로 추산됐다. 이들이 보유한 재산과 소득 등 총 자산은 약 154조 원에 이른다. 국내총생산(GDP) 6.4% 수준으로, 인구 규모 대비 자산 비중이 높다. 1인당 평균 자산은 2억 원 정도다. 유형별로는 부동산 자산이 114조 원으로 74.1%를 차지했고, 금융 자산은 21.7%인 33조4,000억 원이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등이 6조4,000억 원 규모였다. 이번 조사에는 최근 5년간(2019~2023년) 건강보험 청구 자료, 국세청 및 5대 공적연금기관 소득(종합소득, 연금소득) 자료, 지방자치단체 재산(주택, 토지 등) 자료 등이 활용됐다.2023년 치매머니 세부 현황.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대 건강금융센터 제공치매환자는 자산을 스스로 관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가족이나 제3자에 의한 자산 무단 사용, 사기 피해를 당할 위험이 있다. 실제로 2021년 치매환자를 돌보던 간병인이 환자의 계좌에서 수년간 수차례에 걸쳐 돈을 인출해 총 12억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 있었다. 또 치매부모의 재산을 자녀 한 명이 다른 형제들 모르게 자기 앞으로 이전해 형제 간 분쟁이 벌어지는 사례도 많다.더구나 치매환자가 정상적 의사 표현을 못하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