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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호철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05-07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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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51텔carrotDB?@성인pc게임디비판매◀◀ "법원이 재판 5개 잡아두고 있어, 명백히 부당""대선 후보들에 대한 공판기일, 대선 이후로 변경하길""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대법관 탄핵 견해 엇갈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국토종주편'에 나선 6일 전북 장수군 오옥마을을 찾아 국내 최연소 이장인 정민수 이장을 비롯한 주민 어르신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오는 15일로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 불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와 민주당은 이와 관련한 후속 절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부단장은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재판 출석 여부에 관해 "출석이 어려울 것 같다"고 6일 밝혔다.그는 "공직선거법에 후보 선거 기간 중에는 체포도 구속도 안 되고 병역도 연기된다고 나와 있을 정도로 권리가 보장된다"며 "지금 법원이 재판 5개를 잡아두고 있는데 명백히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을 응할 수는 없는 일인 것 같고 당연히 반대해야 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6·3 대선의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이 오는 12일 시작되는 만큼, 그 이후에 열리는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5일 "대선 후보들에 대한 공판기일을 모두 대선 이후로 변경하기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만약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정해진 기일을 변경하지 않고 이 후보가 예고한 대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는 한 차례 더 공판 기일을 지정하게 된다.다만 이 후보가 새로 지정한 기일에도 출석할 지는 미지수다. 형사소송법 365조에 따르면,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않을 때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절차상으로 다시 정한 기일에 변론 종결·선고까지도 가능한 셈이다.민주당 역시 이와 관련한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박 부단장은 "15일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 16일이나 그다음 주 월요일(19일) 날짜를 잡아서 궐석재판을 하고 선고하는 상황이 오면 큰일"이라며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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