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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d텔WB7000?ㅡ대출디비판매-~ 허위사실 공표죄 범위 축소, 대통령 당선시 재판 중지 등이재명 사법리스크 저지할 법안들 법사위 통과 강행사상초유 대법원장 청문회도…사법부 전방위 압박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대통령 당선시 재판 정지법’ 상정을 앞두고 퇴장했다. ⓒ News1 더불어민주당은 7일 서울고법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날짜를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변경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사법부의 정치 개입을 막겠다”며 전방위 압박을 이어갔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과 국정조사는 속도 조절에 나서는 대신, 국회 차원 청문회와 특검은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4일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민주당은 이날 법사위에서 대통령 당선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 절차를 중단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행안위에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범위를 축소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규탄대회를 열고 “위험천만한 방탄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지만 법안 강행 처리는 막지 못했다.● 민주, 14일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 강행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하며 전원 퇴장했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 이날 채택된 증인 명단에는 조 대법원장 등 12명의 대법관이 포함됐다.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효된 뒤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인 모든 형사재판이 중단된다. 법무부는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직이 범죄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이날 전체회의에선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 장관도 검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과 김건희·명태균 특검법, 내란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 3개 특검법안도 함께 처리됐다.같은 시각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선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자신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를 들어 15일 간의 숙려기간을 생략한 채 직권 상정해 처리했다. 허위사실공표죄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이 후보의 최종 판결 전 발효되면 이 후보는 면소(법 조항 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