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李 파기환송심 공판’ 연기민주 “국민 주권의 > 자유게시판

고법 ‘李 파기환송심 공판’ 연기민주 “국민 주권의 고법 ‘李 파기환송심 공판’ 연기민주 “국민 주권의 원칙에 맞는 판단대법 대선·정치개입은 면밀히 확인”조희대 대법원장 특검 카드도 유효형사소송법 개정안 계속 추진 방침국회 출석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선거법 행위조항 삭제 신중을” 우려서울고등법원이 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면서, 민주당도 일단 한숨 돌리는 모양새다. 대선 기간 중 확정판결이 났을 경우, 이 후보의 피선거권 박탈은 물론 후보 교체에 따른 당내 혼란과 400억원대의 2022년 대선 선거보조금 반납이라는 재정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높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국토종주편'에 나선 7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카페에서 'K-콘텐츠' 산업 진흥 간담회를 마친 뒤 고법의 '파기환송심 연기'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당사자인 이 후보와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이 후보는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방침이 이번 공판 연기로 바뀔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국민적 상식과 헌법 원리에 따라 순리대로 하면 된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당내에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을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 책임론이 강하게 제기되는 데 대해서는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은 민주공화국의 매우 중요한 기본 가치”라며 “절대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여전히 사법부를 신뢰하지만, 모든 구성원이 균질하지 않다”며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를 삼는 일이 필요한데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는 국민 상식, 구성원의 치열한 토론으로 정해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 선대위도 “이제 다시 국민의 시간”이라며 “이제라도 법원이 국민 주권의 원칙과 상식에 맞는 판단을 내린 것은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선대위는 “나머지 재판 역시 연기하는 것이 순리에 맞다. 국민 주권 구현에 방해가 되는 요소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고법 ‘李 파기환송심 공판’ 연기민주 “국민 주권의 원칙에 맞는 판단대법 대선·정치개입은 면밀히 확인”조희대 대법원장 특검 카드도 유효형사소송법 개정안 계속 추진 방침국회 출석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선거법 행위조항 삭제 신중을” 우려서울고등법원이 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면서, 민주당도 일단 한숨 돌리는 모양새다. 대선 기간 중 확정판결이 났을 경우, 이 후보의 피선거권 박탈은 물론 후보 교체에 따른 당내 혼란과 400억원대의 2022년 대선 선거보조금 반납이라는 재정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높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국토종주편'에 나선 7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카페에서 'K-콘텐츠' 산업 진흥 간담회를 마친 뒤 고법의 '파기환송심 연기'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당사자인 이 후보와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이 후보는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방침이 이번 공판 연기로 바뀔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국민적 상식과 헌법 원리에 따라 순리대로 하면 된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당내에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을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 책임론이 강하게 제기되는 데 대해서는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은 민주공화국의 매우 중요한 기본 가치”라며 “절대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여전히 사법부를 신뢰하지만, 모든 구성원이 균질하지 않다”며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를 삼는 일이 필요한데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는 국민 상식, 구성원의 치열한 토론으로 정해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 선대위도 “이제 다시 국민의 시간”이라며 “이제라도 법원이 국민 주권의 원칙과 상식에 맞는 판단을 내린 것은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선대위는 “나머지 재판 역시 연기하는 것이 순리에 맞다. 국민 주권 구현에 방해가 되는 요소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진행 중인 이 후보의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재판, 위증교사 항소심 재판도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장동·위례 재판부는 이 후보의 재판연기 신청을 받아들여 대선 이후인 6월 24일에 재판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최악의 가능성은 벗어났지만 민주당은 ‘조희대 때리기’ 공세 고삐를 늦출 생각이 없다.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재판기일 연기와 무관하게 대법원의 대선·정치개입은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 주권 구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상임 고법 ‘李 파기환송심 공판’ 연기민주 “국민 주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