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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s텔레그램sein07|^스웨디시DB~? 프랑스전력공사 본안 소송 제기에,체코 법원 계약 중지 가처분 명령한-체코 정부 빠른 결론 기대하지만,소송 본격화 땐 1~2년 지연될수도"지연 장기화 땐 문제 뒤따를 수도"[이데일리 김형욱 하상렬 기자] 26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 사업이 본계약 하루 전 암초를 만나 무기한 중단됐다. 체코 법원이 입찰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주장을 받아들여 계약 금지 가처분 명령을 내리면서다.프랑스전력공사(EDF)가 운영하는 시보 원전 전경. (사진=로이터)16년 만에 한국 원전의 해외 수출 성과에 정부와 국회 대표단 등이 체코로 향했지만, 본 계약 대신 사후 대책 논의에 나선 실정이다. 문제는 한동안 체코와 프랑스의 법적 분쟁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본안 소송이 이어질 경우 본계약이 1년 이상 지연되는 것은 물론 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EU 공공조달법이 본계약 추진에 ‘발목’한국수력원자력이 이번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지난해 7월 이후 EDF는 줄곧 입찰 절차가 불공정하다고 주장해왔다. EDF는 체코의 경쟁당국인 경쟁보호청(UOHS)에 제소해 계약 중지 예비조치 명령을 이끌어내기도 했다.그럼에도 체코 정부는 줄곧 계약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해왔고, 지난달 24일 UOHS가 최종 기각을 결정하자 본 계약 일정을 5월 7일로 확정했다. EDF는 이달 2일 UOHS의 결정도 부당하다며 체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체코 측은 기존 일정을 바꾸지 않았다.핵심 쟁점은 이 사업이 유럽연합(EU)이 공공조달법 상 예외인 국가안보 사업인지 여부다. EU는 회원국 간 동등한 입찰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각국 공공입찰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체코 측은 이번 사업이 국가안보상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공조달법상 일반 절차를 생략했고, EDF가 이를 문제 삼았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이외에도 EDF는 체코 측이 애초 원전 1기 입찰로 시작했다가 2기에 2기를 더한 형태로 조건을 변경하며 공정 경쟁을 저해했으며, 한수원이 한국 정부 지원 아래 현저히 낮은 입찰 가격을 써냈다고도 주장한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도 한수원이 외국 보조금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조사를 요청했다. EDF 스스로 EU 공공조달법 때문에 큰 피해를 본 경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