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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c텔레그램carrotDB☑️{로또DB상담[] 민주당의 사법부 공격 사태법조계 3人 ‘난 이렇게 본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이 대선 이후로 미뤄졌는데도, 민주당의 사법부 공격은 멈추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8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밝히겠다며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고, 오는 14일엔 조 대법원장을 국회로 불러 청문회를 연다고 한다. 대놓고 “사퇴하라”는 논평도 냈다. 지난 1일 이 후보에게 유죄 취지 판결을 내린 대법관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모양새다.그래픽=백형선전례 없는 ‘사법부 압박 사태’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봤다. 법조윤리협의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김대광 변호사와 부장판사 출신의 김익현 변호사, 한국형사법학회장을 지낸 한상훈 연세대 교수는 우려를 표하면서도 미묘하게 서로 다른 평가를 내놨다.“유죄판결 했다고 청문회·특검 하면… 앞으로 권력자는 독립된 재판 불가능"김대광 변호사 법조윤리협의회 사무총장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대겸에서 김대광 변호사가 본지와의 인터뷰를 갖고 있다./장련성 기자민주당은 ‘왜 하필 대선을 앞둔 지금 당선이 유력한 이재명 후보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느냐’고 문제 삼는다. 질문 자체가 틀렸다. 3년 전 대선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정치인 사건이 왜 아직도 결론 나지 않았는지부터 따져야 하는 것이다. 대법관들은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재판을 계속할 수 있을지 모르는 사건을 대선 이후로 미루는 것이 오히려 정치적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민주당이 대법원장·판사 탄핵과 대법원장 상대 청문회, 특검 등으로 사법부를 협박하는 건 매우 우려스럽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유죄 판결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청문회에 불려가거나 특검 수사를 받아 고초를 겪는다면 어떻게 될까. 상식적인 판사와 변호사라면 ‘입법권을 장악한 거대 야당이 재판과 판결이라는 룰을 흔드는구나’ ‘피고인이 권력자라면 독립된 재판이 불가능하구나’ 하는 본능적인 두려움을 느낄 것이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재판을 미루기로 한 판단은 존중하지만, 민주당의 공세를 의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결국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판결과 신속 재판이 마음에 안 든다고 대법원장과 판사를 탄핵하겠다는 것, 청문회에 불러 모욕 주겠다는 것 아닌가. 사법 시스템 자체를 뒤흔들고 재판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이다.민주당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