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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3텔popkonDB}[직장인DB판매ㄱ➡️ 李 파기환송 후폭풍 논의민주당 사법 독립 침해 행위에 대한 규탄도 함께 다뤄져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에 참석, 입술을 다물고 있다.[연합][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여파로 사법부 내외부가 동요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적 의사 표시와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에 대한 우려 표명을 두고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개최된다.9일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이 후보 파기환송심 이후 사법부를 둘러싼 상황에 대해 공식적인 의사 표명을 하기 위해 임시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했다”며 “구체적인 일정, 장소 및 안건에 대해서는 추후 절차를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법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회의체다. 2017년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법원 내부 민주화와 사법 행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결성됐다. 2018년 2월 대법원 규칙을 통해 상설 기구화됐다. 법원별로 1~3명의 법관대표가 선출돼 의사를 전달한다. 법관대표회의는 매년 4월과 12월 정기적으로 열린다. 임시회의는 의장 직권 또는 법관대표 5분의 1(26명) 이상 요구가 있을 때 열린다.이번 임시회의 개최 요구 안건은 크게 2가지다. ▷이 후보 파기환송심 절차에 대한 유감 및 정치적 중립 의사 표시 ▷더불어민주당의 사법 독립 침해 행위에 대한 규탄 등이다. 당초 한 대표법관의 제안으로 이례적으로 빨랐던 이 후보 파기환송심 절차와 이에 따른 사법부 정치 개입 논란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는 안건을 두고 임시회의 소집 요구안이 올라왔다.해당 안건을 두고 찬반 투표를 진행하던 중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에 대한 의견 표명도 안건으로 논의돼야 한다며 추가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