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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86텔howDB✔️]오피DB$➧ 검찰 "1심 재판 증인 다시 신청"…최씨측 "또 상처"[부산=뉴시스] 부산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60여년 전 성폭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의 혀를 깨물어 오히려 범죄자가 된 최말자씨의 재심 재판을 위한 준비 기일에서 증인신청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9일 중상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던 최씨에 대한 재심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준비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이날 법정에 최씨는 출석하지 않았다.최씨 측은 "현재 공소사실을 증명할 만한 수사 기록이 전혀 남아 있지 않은 상태다. 수사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책임을 피고인에게 물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검사가 공소사실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 중상해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검찰은 "재심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데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최대한 보완하고 그에 따라 정확한 판단이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며 "따라서 원점 재검토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리 검토에 주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검찰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1964년 최씨가 1심 재판을 받을 당시 법정에 출석했던 증인들을 다시 재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세우고 최씨에 대한 피고인 심문 등을 진행한다는 입증 계획을 밝혔다.최씨 측은 "과거 19세 소녀였던 피고인은 법정에서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이 돼서 온갖 수모를 당했었다. 그런데 이 법정에 증인들을 다시 불러내 과거를 끄집어내서 다시 밝히는 것은 최씨에게 또다시 상처를 주는 일"이라며 "기록을 보관하지 못한 것은 검찰 측의 책임인데 증인을 다시 부르고 피고인 심문을 한다는 것은 검찰의 책임을 피고인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반박했다.이후 검찰 측과 피고인 측이 증거 입증 계획을 놓고 계속 실랑이를 벌였다.재판부는 "60년 가량 지난 시점에서 재심이 개시된 이상 당시 상황에 대해 어떤 법리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은 필요한 상황"이라며 "다만 검찰 측에서 신청하는 증인을 어디까지 채택할 것인지, 증거 조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숙고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중재했다.또 "피고인이 계속해서 공판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준비 기일을 몇 회를 진행하든 간에 추후 공판기일에서 집중적이고 효율적으로 증거 조사가 가능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