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w텔레contiTEAM^+코인DB상담]~ > 자유게시판

17w텔레contiTEAM^+코인DB상담]~ 계약갱신권 기한 연장 법안 발의 후 철회임대주택 매도 시 기존 임차인 우선권 법안도 자진 철회‘反시장적이다’ 논란 가중“부작용 적고 유연한 정책 고민 필요하다” 조언도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회에서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들이 계속 발의됐다 철회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대부분 전월세 계약 기한이나 임차료 등을 법으로 제한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성과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그러나 과도한 임대차 계약 규제와 시장 통제라는 비판이 나오고 법안을 발의했던 의원들은 자진 철회하는 식의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선 새 정부 출범 이후 어떤 정책이 실제 입법화될지 촉각을 세우는 분위기다.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게시된 부동산 매물 정보. / 뉴스1 ◆ 계약갱신권 기한 연장, 임대주택 매각 제한 법안은 논란 후 철회9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현재까지 국회와 정치권에서 제안 또는 발의했던 부동산 관련 법안은 3개다. 지난해 11월 윤종오 진보당 의원과 민주당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 지난 3월 민주당 민생연석회의에서 제안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 4월 이강일 민주당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이다. 3개 법안은 모두 자진 철회되거나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국회에서 논의됐던 주택임대차 보호법 일부 개정안 2건은 모두 현재 1회에 한해 제한된 계약갱신청구권을 연장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윤종오 의원의 발의안은 무제한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고, 민주당 민생연석회의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최장 10년까지 임차인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었다. 윤 의원의 발의안은 적정 임대료를 위원회를 설치해 고시하고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근거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했다. 시장에서 “전월세 공급이 급격히 줄고 임차료가 갑자기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고 모두 논의가 중단됐다.지난달 28일 이강일 민주당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간임대주택 임대 의무기간이 지난 후, 사업자가 이를 양도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