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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u텔레popkonDB[!마사지디비문의+~ "법무법인 4곳서 검토보고 받았지만 불명확⋯합동조사단 결과 6월 말 예상""위약금 문제, 신중하게 접근⋯보상금 문제는 SKT가 결정한 사안"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SK텔레콤의 유심(USIM) 일부 정보 유출 사고 이후 가입자들의 해지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 9일 "법무법인 4곳으로부터 (법률 검토보고서를) 요약한 것을 봤는데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며 "민관합동조사단의 결과를 같이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도 과기정통부 핵심과제 4월 실적 및 5월 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안세준 기자]유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2025년도 과기정통부 핵심과제 4월 실적 및 5월 계획 브리핑에서 "(과기정통부는) 법무법인 4곳으로부터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법률 검토를 받았고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느냐"고 묻는 취재진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법무법인 4곳의 검토보고서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데 대해 유 장관은 "제가 법학 전공이 아니기도 하지만 법의 해석이라는 게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Yes야 No야' (할 정도로) 애매한 표현들이 많았다"고 했다.이와 관련해 류재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실장은 "저희가 법률 검토를 구한 것은 회사가 위약금 면제를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SK텔레콤 이용약관에) 회사의 귀책 사유인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귀책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무엇을 고려해야 되는지, 귀책 사유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그것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유 장관은 "결국은 민관합동조사단의 결과를 같이 보고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민관합동조사단의 분석 결과에 대해 "서버에 얼마나 많은 지금 침해를 받았는지, SK텔레콤이 얼마나 보안에 힘썼는지 여러 각도에서 굉장히 치밀하게 조사하고 있다"며 "분석 결과는 아마 6월 말이 돼야 될 것"이라고 발언했다.앞서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위약금 면제 외에도 그에 준하는 보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유 장관은 SK텔레콤과 보상방안을 협의 중인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