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양국 국기 > 자유게시판

미중 양국 국기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트럼프발(發) 관세전쟁으로 사실상 무역 중단 상태인 미국과 중국이 10일(현지시간) 스위스에서 트럼프 집권 2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대면 통상 협상에 나선다.세계 최대 경제국인 미중 양국의 이번 협상은 지난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 격화됐던 글로벌 통상 전쟁의 향배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란 측면에서 국제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눈에는 눈' 식으로 '강 대 강' 대결을 벌이던 미국과 중국이 추가 관세 인상은 자제한데 이어 협상에 나섰다는 점은 긴장완화 차원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대적 관세 도입의 명분으로 제시한 무역 불균형 문제, 전략적 경쟁 관계인 미중 양국의 구조적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단기간에 현재의 교착 및 대결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무역 합의를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베선트 장관과 그리어 대표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미중 양국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고위급 무역 협상을 진행한다.11일까지로 예정된 이 협상에는, 미국측에서는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중국측에서는 '경제 실세'인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가 각각 참석한다.이번 대면 협상은 트럼프 2기 출범 뒤 양국이 관세 전쟁에 돌입한 이후 처음 진행되는 것이다.1월 20일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좀비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 문제 대응을 명분으로 2월 10%, 3월 10%의 관세를 각각 부과했다.이어 4월 2월 대중국 무역 적자를 이유로 중국에 34%의 '상호관세'를 발표했으며 중국의 반발 및 맞대응에 이를 84%에 이어 125%로 올렸으며 이에 따라 중국은 트럼프 2기 들어서만 모두 145%의 '관세 폭탄'을 맞게 됐다.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대중국 상호관세를 125%로 올리면서 다른 나라에 대한 국가별 상호관세는 90일간 유예키로 결정,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올 9일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22대국회 1년 입법평가와 차기정부 규제개혁과제 세미나”가 열리고있다. [이충우 기자] 다음달 들어설 새 정부는 입법 단계에서부터 산업의 성장과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체계를 처음부터 재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과거 ‘굴뚝’산업이 아니라 인공지능(AI)·바이오 등 신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규제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좋은규제시민포럼이 9일 국회에서 개최한 ‘22대 국회 1년 입법평가와 차기 정부 규제개혁과제 세미나’에서 강영철 포럼 이사장은 “환경, 보건 등 ‘정치적 올바름’이 시장원리와 경쟁을 통한 발전이라는 ‘경제적 올바름’을 압도하는 환경 탓에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저해하는 규제들이 역대 정권에서 개혁 대상으로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며 “새 정부가 들어서면 규제개혁에 대한 전면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존 산업 중심의 경직된 기준을 유연하게 바꾸고 민간의 창의성이 발휘되는 규제 환경을 조성해야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포럼 참가자들은 새로운 기술과 산업 환경에 맞도록 규제개혁의 전면적 시스템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규제개혁기구의 권한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규제영향 분석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포럼 총괄대표인 이민창 조선대 행정복지학부 교수는 “규제개혁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보장, 그림자 규제 해결 기구 지원 등 충분한 자원과 권한을 갖춘 규제개혁 추진체계의 업그레이드가 없다면 규제개혁 현실을 타파하기 어렵다”면서 “국회가 발의한 입법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검토서 제출 및 공표 의무화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의원 입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국민복지 취지를 가졌음에도 역효과를 내고 있는 선언적 차원의 소비자 보호 및 노동자 보호 규제, 청년 일자리를 위협하는 기간제 고용 규제나 취저임금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언급됐다.규제영향평가를 받지 않는 의원입법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규제법안이 급증했다. 포럼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1년간 총 2830건의 규제법안이 발의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발의 법안 9267건의 30.5%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매주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