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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p텔레DBzone24?ㄴ사업자디비문의ㄱ- 대구 시정 혁신과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시민이 직접 주제를 정해 실시하는 '정책 토론 청구 제도'가 있습니다.주민들이 지자체장을 상대로 지자체의 주요 정책에 대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 개최를 청구하는 주민 자치 사업입니다. 지난 2008년 김범일 전 시장 재임 당시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재임하면서 이 정책 토론 청구 제도를 손질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그 후폭풍은 홍 시장 퇴임 이후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난 3년간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대구 정책 토론 청구 제도, 홍준표 시장 당선 1년도 되지 않아 청구 인원 4배 늘려···"주민 참여 봉쇄" 비판 쏟아져홍준표 전 시장의 재임 1년 도 안 된 지난 2023년 4월입니다.대구시는 느닷없이 청구 인원을 300명에서 1,200명으로 4배 늘렸습니다. 청구인 수 요건이 너무 낮고, 특정 집단의 논쟁거리로 돼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시민사회는 대구시의 이런 주장에 반발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2023년 4월 기준 15년간 청구된 30건 가운데 21건이 채택돼 전국에서 가장 활발했기 때문입니다. 주민 참여 봉쇄, 제도 무력화, 불통의 연속이라는 거센 비판은 각계에서 쏟아졌는데요, 대구시의회 역시 시의 조치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23년 5월 1일 열린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임인환 대구시의원은 "원래 정책 토론을 많이 하고 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타 시도에 없는 우리 조례를 만들어서 시작했었는데, 지금 와서 막는 쪽으로 가는 거는 맞지 않다"라고 꼬집었습니다.이뿐만이 아닙니다. 김대현 대구시의회 의원도 "너무 급격한 변화는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일정 부분 그 숫자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을 다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조례 개정 이후 청구된 건수는 단 2건에 그쳤고, 실제 토론은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사실상 제도 자체가 무력화된 겁니다. 시민사회단체 "대구시, 대구 시민 농락···정책 토론 청구 호도 궤변에 왜곡 발언까지"이런 가운데 홍 전 시장 체제에서 유명무실화된 정책 토론 제도를 원상 복구하자는 움직임이 다시 확산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5월 7일 대구시청 동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가 거짓으로 시의회뿐 아니라 대구 시민을 농락했다고 규탄했습니다. 은재식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는 "주민 참여는 문턱을 최대한 낮춰서 정책에 참여시키고 시정을 투명하게 만들어가면서 시정 자체의 역동성을 일으키는 것이 주민 참여 제도의 원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