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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1텔레SUPERADMAN@-실시간디비%ㄱ 법원 "모르는 사이에 거액 현금 전달하는 방식, 매우 이례적"서울 시내에 설치된 시중은행 ATM 기기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2025.2.3/뉴스1 ⓒ News1 허경 기자(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미성년자일 때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일을 하다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범죄 수익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민호)는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19·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7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고객들에게 돈을 받은 뒤 지시에 따라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인계하는 일을 하면 1일당 15만 원을 지급하겠다. 식비와 교통비는 별도로 지급한다'는 제안을 받고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했다.이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에 대출을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에게 제안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이었다.A 씨는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신원을 모르는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를 지시받았다. 그는 현금을 받으러 갈 장소뿐만 아니라 타고 갈 택시 차량번호와 승하차 장소까지 지정받아 그대로 이행했다.그는 같은 달 31일 오후 3시 38분쯤 경기 오산에서 다른 조직원으로부터 건네받은 피해금 1만 1560달러를 전달받고, 1시간가량 뒤인 4시 53분쯤 같은 위치에서 2만 1498달러를 받아 서울 중구로 이동한 뒤 또 다른 조직원에게 돈을 전달했다.이런 방식으로 A 씨는 총 10명 피해자, 피해금 총 2억 2440만 원에 이르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 전달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당시 A 씨의 나이는 18세였다.이후 수사당국에 덜미를 잡힌 A 씨는 현금을 수거, 전달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투자금을 대리 수령하는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생각했을 뿐 보이스피싱 피해금인 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조직원들과 공모한 사실도 없고 고의성도 없었다고 했다.그러나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A 씨가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하는 게 옳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미필적 고의는 자신의 어떤 행위로 인해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