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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73텔레그램SUPERADMAN◀_해커DB상담{@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노인들이 휴식하고 있다. 연합뉴스급격한 고령화 추세로 정부 의무지출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정부의 재정 여력이 줄어드는 가운데, 차기 대선 주자들이 고령화 대응을 위한 구조개혁이나 세수확보 대책 없이 의무지출 확대를 전제로 한 선심성 공약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11일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4∼2028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을 보면, 전체 재정지출(의무+재량지출) 가운데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54.0%에서 2028년 57.3%로, 3.3%포인트 확대될 전망이다. 금액 기준으로 의무지출은 올해 365조6천억원에서 2027년 412조8천억원으로 불어나며 처음 400조원대를 넘어서고, 2028년에는 433조1천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의무지출은 법령에 따라 정부가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항목으로, 법 개정 없이 정부가 임의로 조정할 수 없다.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이 대표적이다. 고령화에 따른 연금 수급자 증가와 복지 지출 확대로 의무지출 증가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문제는 의무지출 비중이 커질수록 정부가 정책적으로 조정 가능한 재량지출의 비중은 줄어든다는 점이다. 정부가 추산한 의무지출 연평균 증가율(2024~2028년)은 5.7%인데 반해, 같은 기간 재량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1.1%에 그칠 전망이다. 더욱이 최근 경제성장률 둔화가 가시화하며 정부 지출을 뒷받침할 세수 확보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실제 재량지출 증가율은 정부 예상보다 더 낮아질 공산이 크다.정부가 지난해 8월말 발표한 ‘2024∼2028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담긴 의무·재량지출의 전망. 기획재정부이처럼 재정 여력이 빠르게 축소되는 상황인데도 차기 대선 주자들은 구조개혁이나 세수 확충을 위한 대책 없이 의무지출을 더 늘리는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는 모습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지난 5일 현재 8살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18살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8일에는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