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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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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5-12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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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서울 도봉에 위치한 지역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오기형의원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대통령실 이관이든 기획예산처 분리든 결국 예산편성 시 각계각층의 의견들이 잘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산에 대한 관료독재를 끝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 분리 법안을 대표발의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서울 도봉구 지역 사무실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예산 기능의 분리 필요성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그는 지난달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재부 내 예산 기능을 분리해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기재부의 명칭을 재정경제부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17년 만에 노무현정부 시절 시스템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오 의원은 “예산 기능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예산이라는 자원을 배분하는 과정이고, 이를 수행하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지금처럼 관료에게 과도하게 맡길 문제는 아니다”라며 “정치적 합의가 필요한데, 그 전제가 예산 기능의 분리”라고 강조했다.이어 “예산처 등으로 별도 분리가 됐을 때 지금처럼 기재부가 꽉 쥐지 못하고, 정무적 판단도 별도로 해야 한다”며 “현재처럼 민주적 자원 배분에 대해 국회나 정치권의 합의가 반영이 되지 않고, 기재부가 다른 부처의 위에 서서 모든 걸 총괄하는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수십조 세수결손인데, 국회 협의도 없어…의회예산주의 붕괴시켜“오 의원은 기재부의 권한 집중의 부작용 사례로 2023·2024회계연도에서 발생한 총 87.2조원 규모의 세수결손과 이에 대한 기재부의 대응을 꼽았다. 수십조원의 세수결손임에도 국채발행이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하지 않고, 국회와 협의도 없이 임의사업을 불용한 것은 기재부가 예산과 관련해 국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그는 “대한민국 역사에 기록될 정도의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했는데, 그 대응 과정에서 기재부는 의회예산주의를 붕괴시켰다”며 “이 같은 관료 독재는 결국 기재부라는 한 부처 내에 예산기능과 국고기능이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결국 패 달걀 지단을 만든 후 김밥 등에 넣기 위해 보관-유통하는 과정에서 식중독 균에 감염될 위험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학교 등 집단 급식이나 지역 축제 현장 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도 식중독을 의식해야 한다. 5월은 방심하기 쉬운 계절이다. 겨울에 하던 음식 보관 습관이 아직 남아 있다면 빨리 벗어나야 한다. 요즘 늘고 있는 식중독에 대해 살펴보자.초등학생 100명 식중독 의심 증세...식중독 위험 높은 음식은?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 등 100여 명이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보건 당국이 10일 역학조사에 들어갔다. 학교 급식실을 닫아 외부 업체가 만든 음식을 배식했다는 것이다. 학생들은 설사, 구토, 복통, 발열 등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등도 식중독 예방에 신경 쓰고 있다. 지역 축제 현장에서 식중독 신속 검사 차량를 배치, 근처 김밥집에서 김밥을 구입, 식중독균 검사를 하고 있다. 모든 음식을 전수 조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김밥·샐러드 등 식중독 위험이 높은 음식 위주로 검사한다.달걀, 달걀 지단 보관 방심하다가...식중독은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시기보다 그 직전 많이 발생한다. 한여름이 아니어서 음식물 보관-관리에 방심하기 쉽다. 식중독은 살모넬라균, 포도상구균, 비브리오균 등의감염에 의해 생긴다. 특히 달걀이나 달걀 지단 관리가 중요하다. 살모넬라균에 의한 식중독 환자 6838명 중 77%(5257명)가 달걀, 달걀 지단 등 달갈 음식 섭취와 관련이 있었다(식약처 자료). 특히 댤걀 지단은 조리 후 김밥 등에 사용할 때 유통에 시간이 오래 걸려 주의가 필요하다.달걀 껍질에 식중독균이…만진 후 꼭 손 씻어야흔히 가정에선 냉장고에서 꺼낸 달걀을 그대로 깨뜨리고, 껍질을 만진 손으로 다른 음식을 조리하기도 한다. 이는 주의가 필요하다. 살모넬라균은 닭의 분변으로 오염된 달걀 껍질에서 많이 검출된다. 껍질에 묻은 균은 달걀을 깨는 과정에서 확산될 수 있다. 달걀을 만진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 다른 식재료나 도마, 칼, 행주 등을 오염시킬 수 있다. 살모넬라균은 열에 매우 약하다. 달걀은 충분히 가열하는 것이 안전하다.배탈이 흔하다고 방심하지 말아야식중독 예방을 위해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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