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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64텔레그램popkonDB_*대출디비상담([ 정부 '판단 유보'…지도 반출 결론 8월로 연기산업계 “안보·기술 주권 모두 뚫린다”AI·자율주행까지 타격…“지도는 미래 산업 인프라”로이터 =연합뉴스 '한국에서만 먹통'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 구글 지도가 세 번째로 국내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요청하면서 정부의 입장이 주목받고 있다. 앞선 두 번의 요청은 안보 우려로 거절됐지만 이번에는 대미 통상 이슈 중 핵심 사안으로 이 문제가 거론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구글 지도 문제를 비관세 장벽이라며 공개적으로 지목한 상황이다.11일 국토교통부와 산하 공공기관인 국토지리정보원에 따르면 정부는 구글에 지도 반출을 허용할지 여부를 5월 중 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오는 8월 11일 전까지 심사를 이어갈 계획이다.지도 반출 여부는 국토부를 포함해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국정원, 산업부, 행안부, 과기정통부 등이 참여하는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에서 논의된다. 협의체는 지도 반출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1회에 한해 같은 기간 연장할 수 있다. 휴일과 공휴일은 심사 기간에서 제외되는데, 6·3 대선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기한이 8월 11일까지로 늘었다.이번 요청은 구글이 지난 2월 축척 1대 5000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자사 해외 데이터센터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5000분의 1 지도는 50m 간격의 지형지물을 1cm 단위로 표현할 수 있어 군사기지, 보안시설 등 국가 핵심 인프라 위치를 식별할 수 있다. 현재 구글은 2만5000분의 1 축척의 공개 지도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어 내비게이션 등 주요 기능에서 국내 지도앱보다 품질이 떨어진다.실제로 구글은 현재 국내에서는 주요 기능 제한으로 경쟁력이 낮은 상태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월간활성이용자(MAU) 기준 국내 지도 및 내비게이션앱 사용자수 점유율 1위는 네이버지도로 전체 사용자의 70.09%를 차지했다. 이어 티맵(38.07%), 카카오맵(30.39%) 순이었다. 구글지도는 22.39%로 4위였다.정부는 2007년과 2016년에도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을 안보 우려를 이유로 불허한 바 있다. 당시에도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할 경우 반출을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했지만 구글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정부는 안보를 반출 결정의 최우선 가치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협의체가 만장일치제를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