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요청한 국내 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여부 > 자유게시판

구글 요청한 국내 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여부 논란오는 8월 차기 정부에서 결정될 전망 커져구글 "방한객 불편 1위 '길찾기' 해결 가능" 주장IT업계 "법인세 회피·기술 주권 침해 우려" 반발구글 본사 전경.ⓒAP 뉴시스[데일리안 = 이주은 기자] 구글이 요구한 국내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 여부가 차기 정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이달 중순께 1차 심사 결론을 구글에 통보할 예정이었는데, 부처 간 입장 차이와 함께 이 사안이 미국과의 통상협상 핵심 카드로 부상하면서 단기간 내 결론짓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중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협의체)' 회의를 열고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에 대한 결정 통보 기한을 이달 15일에서 8월 11일로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국토부를 비롯해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국가정보원,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참여하고 있다. 만장일치제를 택하고 있는 협의체는 9개 부처가 전원 합의해야 결론을 내릴 수 있다.이번 요청은 구글이 지난 2월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에 1:5000의 정밀 지도를 구글의 해외 데이터센터로 반출할 수 있게 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2007년, 2016년에 이은 세 번째 요청으로, 구글은 고품질 지도 데이터를 통해 구글맵을 고도화해 한국 관광 산업 진흥에 기여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현재 구글맵은 국내에서 1:2만5000 축적 지도를 기반으로 대중교통 길찾기 기능만 제공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의 불만 1순위로 '길찾기'가 지속 거론된다. 전 세계 월 이용자 수 10억명에 달하는 구글맵이 한국에서만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실제, 한국관광공사 외래관광객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 여행 중 아쉬운 부문 1위는 길 찾기(80.4%)였다. 구글은 정부 규제 때문에 고도화된 기능들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그간 정부는 군사 기지 등 안보 시설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구글 요청한 국내 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여부 논란오는 8월 차기 정부에서 결정될 전망 커져구글 "방한객 불편 1위 '길찾기' 해결 가능" 주장IT업계 "법인세 회피·기술 주권 침해 우려" 반발구글 본사 전경.ⓒAP 뉴시스[데일리안 = 이주은 기자] 구글이 요구한 국내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 여부가 차기 정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이달 중순께 1차 심사 결론을 구글에 통보할 예정이었는데, 부처 간 입장 차이와 함께 이 사안이 미국과의 통상협상 핵심 카드로 부상하면서 단기간 내 결론짓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중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협의체)' 회의를 열고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에 대한 결정 통보 기한을 이달 15일에서 8월 11일로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국토부를 비롯해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국가정보원,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참여하고 있다. 만장일치제를 택하고 있는 협의체는 9개 부처가 전원 합의해야 결론을 내릴 수 있다.이번 요청은 구글이 지난 2월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에 1:5000의 정밀 지도를 구글의 해외 데이터센터로 반출할 수 있게 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2007년, 2016년에 이은 세 번째 요청으로, 구글은 고품질 지도 데이터를 통해 구글맵을 고도화해 한국 관광 산업 진흥에 기여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현재 구글맵은 국내에서 1:2만5000 축적 지도를 기반으로 대중교통 길찾기 기능만 제공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의 불만 1순위로 '길찾기'가 지속 거론된다. 전 세계 월 이용자 수 10억명에 달하는 구글맵이 한국에서만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실제, 한국관광공사 외래관광객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 여행 중 아쉬운 부문 1위는 길 찾기(80.4%)였다. 구글은 정부 규제 때문에 고도화된 기능들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그간 정부는 군사 기지 등 안보 시설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허용하지 않았다. 민감 정보가 포함된 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