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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n텔레carrotDB❤️*마사지DB상담~ㅡ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2년 … 사각지대서 신종 사기 속출전세사기 피해자 인정돼도LH 주택매입 1년이상 소요가해자 대놓고 무단임대HUG가 사들인 든든전세도상당수 단기임대 놓은 흔적전세사기 판단기준 주먹구구4건중 1건 피해 인정 못받아전세사기특별법이 시행된 지 2년을 앞두고 있지만 피해자 인정과 구제 작업이 지연되면서 2차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정부가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는 등 구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개인 간 거래'라는 전세 제도 특성상 피해를 보상하는 것 외에는 '사각지대'가 여전하다.12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수백억 원에 이르는 전세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가해자 정 모씨가 구속된 가운데 최근 정씨의 집 여러 곳에서 단기임대 세입자를 구하는 일이 벌어졌다. 현재 경찰은 사건을 접수하고 주거침입죄를 수사 중이다.정씨 측은 피해 임차인의 동의를 받은 주택에 한해 단기임대를 진행하고 있으며, 임대소득은 추후 피해 임차인에게 전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소유권이 전세사기 가해자인 자신에게 있고 집을 비워 세입자의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단기임대 등을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는 점을 악용했다.문제는 단기임대 홍보물에 해당 주택이 전세사기 물건이라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임대할 예정인 주택이라는 설명이 없다는 점이다. 만약 단기임대 세입자가 거주 중인 상황에서 LH의 매입이 이뤄진다면 세입자에게는 명도소송 등 법적 조치가 따를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집을 비우지 않았음에도 무리하게 단기임대를 추진하면서 '주거 침입' '권리행사 방해' 충돌이 일어나기도 한다.이 같은 사태는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시점과 LH의 주택 매입 시점 간 시차 때문에 발생한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LH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23일 기준 임대주택으로 LH가 매입한 398건 가운데 306건은 피해자 인정일부터 주택 매입까지 소요된 기간이 1년 이상이었다. 6개월 이상~1년 미만이 69건, 3개월 이상~6개월 미만이 22건이었고, 3개월 미만으로 걸린 주택은 단 1건에 불과했다.이마저도 피해 구제를 받은 주택의 경우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4월을 기준으로 전세사기 피해 주택 중 LH에 매입 사전 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