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i텔레그램popkonDB➧]스웨디시DB판매@☑️ > 자유게시판

88i텔레그램popkonDB➧]스웨디시DB판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내 지도 데이터의 반출이 국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 토론회가 열렸다. 모정훈 연세대 산업공학과 교수(앞줄 맨 오른쪽)는 구글이 자율주행 등 첨단산업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활용하면 한국 플랫폼 시장을 독점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진= 윤상은 기자구글이 한국에서 1대 5000 축적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도 서비스를 시작하면 국내 플랫폼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승자독식이 뚜렷한 플랫폼 시장의 특성상 한국 인터넷 시장도 구글의 독과점이 굳어진다는 예상이다. 이는 한국 플랫폼 기업의 고용과 세수 축소로 이어진다.모정훈 연세대 산업공학과 교수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내 지도 데이터의 반출이 국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 토론회에서 "구글 지도로 한국에 오는 해외 관광객의 편익이 증가하는 득이 있지만, 한국 플랫폼 기업 경쟁력이 약해져 고용과 세수 손실이 일어나는 상황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득보다 실이 크다는 설명이다.구글은 2007년, 2016년에 이어 올해 2월 한국 정부에 고정밀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을 요청했다. 구글은 한국에 데이터센터를 짓지 않아 데이터를 싱가포르, 일본, 대만 등 인근 국가에 저장한다. 현행법상 한국의 골목까지 세밀히 나타내는1대 5000 축적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는 국가 안보를 위해 정부의허가 없이 국외로 반출할 수 없다. 구글은 이번 요청에서도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구글은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보 길찾기·자동차 길찾기·내비게이션 등 지도 서비스를 다양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하지만 모 교수는 구글의 지도 서비스 때문에 늘어나는 외국인 관광객은 한정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 교수는 "구글 지도 서비스 고도화로 인한 편익이 있는 건 맞지만, 해외 관광객 680만명 증가 등의 예상치는 의심스러운 결과"라고 평가했다.모 교수는 구글은 궁극적으로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O2O(온·오프라인 연계) 등 주요 첨단 산업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활용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 경우 승자독식 구조가 뚜렷한 플랫폼 시장에서 한국 기업이 위협받는다고 우려했다. 현재 국내 지도 애플리케이션 시장 점유율은 네이버 40%, 티맵 23%, 카카오 17%, 구글 지도 14%로 추정된다.모 교수는 "만약 구글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가 제공되면 한국의 지도 서비스는 작아질 것"이라며 "네트워크 효과로 큰 규모가 중요한 플랫폼 시장에서 이용자가 적은 플랫폼은 살아남지 못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