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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t텔레그램carrotDB◀%실시간대출DB문의%{ 이준석 후보, 국민연금 신구세대 분리운용 공약KDI, 2024년 ‘구연금’ ‘신연금’ 분리안 제시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에는 지금처럼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각해질 줄 몰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초기 가입자에게‘낸 돈 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주고 그 부담을 미래 세대에게 넘기는구조인 국민연금 제도는 우리 사회의 골치 아픈 개혁 과제가 됐다. 그잖아도 미래 세대에 불리하게 설계된 가운데 저출생과 고령화가 맞물리며 문제가눈덩이처럼 커져버렸다. 이대로 국민연금 기금이 2054년에 소진되고‘그해걷어 그해쓰는’ 부과식으로 운영 방식이 바뀌면 2050년대 생산가능인구는 소득의 35%를 내고도 자신은 그만큼 보장 받지 못하게 된다.연금 제도는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심각해 이대로는 제도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6∙3 조기대선 주자중 이 문제에정면으로 맞선 이는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다. 이 후보는 국민연금을‘구연금’과‘신연금’으로 분리하는‘국민연금 신∙구 분리’ 공약을 내놨다.이 후보가 처음 제시한 구상은 아니다. 2024년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신구세대 분리 운용을 골자로 한‘국민연금 구조개혁방안’을 발표했던 걸 이후보가 대선 어젠다로 띄우며 다시 주목받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김문수∙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 연합뉴스 ◆“이미 개혁 골든 타임 놓쳐” 이러한 구상의 밑바탕에는‘이미 개혁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이 깔려 있다. 이제와서 보험료율을 조금 더 올리고(보험료율 인상), 조금 덜 받게 하고(소득대체율 인하), 조금 더 늦게 받도록(수급 연령 인상)하는 미세 조정으로는 이미 침몰하기 시작한 타이타닉을 들어올리기에는 역부족이란 판단에서다. 더구나지난 3월 20일 국회에서 통과돼 4월 1일 공포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무려 18년 만에 이뤄진 개혁이었지만‘더 내고 더 받도록’ 조치했다. 연금기금 시점을 2054년에서 2064년으로 늦췄을 뿐 세대 간 문제는 다루지 않은 해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