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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90텔Dbyeonguso❤️$보험디비상담@} 재판부 “지열 발전 탓 촉발됐지만부지 선정때 활성단층 파악 불가”‘1인당 최대 300만원씩’ 1심에 제동포항시-시민 “상식밖 판결… 상고”2017년 11월과 2018년 2월 발생한 경북 포항 지진과 관련해 포항시민들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에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국가가 시민들에게 200만∼300만 원씩 정신적 피해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항소심이 파기한 것이다. 지열 발전 기술 개발 국책사업이 지진으로 이어진 인재(人災)라고 주장해온 포항시민들과 포항시는 “상식에서 벗어난 판결”이라며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2심 “촉발 지진 인정되나 정부 과실은 아냐”대구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정용달)는 13일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 등 포항시민들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촉발 지진이라는 점은 인정되나 관련 기관의 과실을 입증할 만한 내용이 부족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2017년 11월 15일 포항시 북구 북쪽 9km 지점에서 5.4 규모로 발생한 포항 지진은 기상청이 국내에서 관측한 두 번째로 큰 지진이었다. 당시 지진으로 1명이 숨지고 117명이 다치는 인명 피해가 발생했고, 이듬해 2월 11일에도 후속 지진이 발생해 아파트 등 주택 2만5000여 채가 파손됐다. 대한지질학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정부조사연구단은 2019년 3월 “포항 지열 발전 사업 과정에서 지하 공간에 과도하게 물을 주입하면서 지진이 촉발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땅에 물을 주입하는 ‘수리자극’ 과정에서 물이 암석 내 압력을 증가시켜 지진을 유발했다는 것이다. 지열 발전은 땅속에 구멍을 뚫고 물을 주입하고, 물이 가열돼 발생된 수증기로 발전기를 작동시킨다. 연구단은 “2015년 이전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에 대한 기록은 없다”면서 “지열 발전 시험을 시작한 2016년 이후 지진이 나타난 것으로 ‘촉발 지진’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포항 시민들과 범대본은 정부와 국책 사업을 맡았던 포스코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1심을 맡은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1부(부장판사 박현숙)는 2023년 11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국가가 시민 1인당 200만∼30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부는 배상금이 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