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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y텔레그램toadDB%◀출장DB상담-_ 제21대 대통령 선출을 위한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사진 왼쪽부터)가 대구광역시 동성로 거리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울산 남구 신정시장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대구 경북대학교에서 집중 유세를 하고 있다.[ⓒ연합뉴스][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주요 대선 후보자들이 주요 공약에 인공지능(AI) 진흥을 전면에 내세운 상황 속, 이들의 AI 규제 관련 공약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AI 산업 발전 이면에서 AI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지속되고 있는 만큼, 차기 정부의 AI 규제 방향에 따라 국내 AI 산업 발전 양상도 달라질 수 있다. 관련해 국회에서는 지난해 말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지난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일제히 ‘10대 대선 공약’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선거 유세에 들어갔다. 이들은 모두 10대 공약상 AI기본법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발전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산업인 만큼, 규제보다는 진흥 키워드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다만, AI 규제와 관련해 3인3색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향후 AI 규제 기조에도 반영될 수 있는 만큼,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이재명 : ‘간접규제완화’ 규제특례 언급...AI기본법 입각한 공약 눈길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0대 공약집 1호 공약에서 AI 규제와 관련해 “‘모두의 AI’ 프로젝트 추진 및 규제 특례를 통한 AI 융복합 산업 활성화”를 언급한 바 있다.이는 2026년 1월 시행 예정인 AI기본법 조항과 매우 흡사한 내용이다. AI기본법 19조3항은 AI 융복합 산업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조항이다. 지난해 국회 본회의 통과 당시 범야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마련된 AI기본법인 만큼 해당 법 등을 기반으로 하는 정책 설계로 풀이된다.해당 법에서는 “정부는 인공지능 융합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시허가 및 동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