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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최태원 "SKT 해킹사태 뼈아프게 반성"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7일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열린 유심 정보 유출 관련 일일 브리핑에 참석, SK텔레콤에서 일어난 해킹 피해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2025.5.7 [공동취재] see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9천여명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공동으로 제기했다.로피드법률사무소 하희봉 변호사는 16일 1차 소송 참여자 9천175명을 대리해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공동소송의 전체 청구 액수는 46억원 규모다. 하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유심 복제라는 현실적인 공포와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유심을 교체해야 하는 불편은 물론, 일부 금융 서비스 이용 제한 등 일상생활에서도 큰 지장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SK텔레콤은 유출된 정보의 정확한 내용과 범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유심 비밀키 유출 여부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아울러 정부 당국에도 통신사 핵심 서버에 대한 국가적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이번 사례처럼 다수 피해를 낳은 사건의 경우 여러 당사자가 공동소송 형태로 손배 소송을 진행하는 형태가 많다. 다수의 당사자가 참여하게 된다. 다만 일반 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통상 '집단소송'이라는 명칭으로 집단적 소송을 수행한다.이는 민사소송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민소법상 다수의 피해자가 함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동소송, 선정당사자 제도가 규정돼 있다.여러 피해자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공동 원고가 되거나, 공동소송을 하는 경우 그들 중에서 선정돼 모든 원고를 위해 소송당사자가 돼 분쟁을 진행하는 형태다. 이밖에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소비자보호법에 따른 단체소송이 가능하다. 이는 제3의 단체가 다수 피해자를 위해 제기할 수 있다. 현행법상 집단소송은 증권 분야처럼 제기할 수 있는 분야와 승소시 그 효 APEC 2025 통상장관회의 (서귀포=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지난 15일 오후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APEC 2025 통상장관회의 개회식에서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5.5.15 jihopark@yna.co.kr (서귀포=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한국이 제주에서 15∼16일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를 계기로 의장국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다양한 양자 협의를 병행해 통상 협력 기반을 강화했다.미국이 촉발한 관세전쟁으로 세계가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는 흐름 속에 한국이 이번 회의를 통해 통상 리더십을 확인하고, 주요국과 개별 접촉을 통해 실리도 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6일 폐막한 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한국은 의장국을 맡아 공동성명서 채택을 주도한 것은 물론, 다양한 양자 회담을 병행하며 무역 지평을 한단계 넓혔다.이번 회의 의장을 맡은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행사 개막 전날인 지난 14일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한국을 제외한 20개국 가운데 14개국 대표,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등 15개 경제체와 고위급 양자 회담을 소화하며 통상 협력·공조 방안을 모색했다.한국은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과 고위급 면담을 진행하며 미국과 주요국 간의 관세 조치 관련 협의 동향을 파악하는 등 한미 관세 협상을 위한 탐색전도 펼쳤다.정 본부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여기 모인 통상장관들은 미국의 관세 문제에 직접 당사자들"이라며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적극 질문도 하면서 대미 협상에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축적하는 계기로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 면담하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서울=연합뉴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 첫번째)이 지난 15일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APEC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면담을 하고 있다. 2025.5.15 [산업통상자원 최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