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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모기업 대기업 근로자는 축배를 불고, 하청기업 근로자는 독배를 마시고 있다. 사회적 공정성, 노동시장의 공정성이 높아져야 한다.”이원덕 노사공포럼 상임대표는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를 이같이 진단했다. 이 대표는 한국노동연구원장, 노무현 정부 청와대 사회정책수석비서관, 삼성경제연구소 상근고문 등을 지낸 원로 노동경제학자다. 이 대표는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제시했다. 이원덕 노사공포럼 상임대표가 지난 7일 서울 강남구 노사공포럼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서대웅 기자) 임금격차 해소하면 일자리간 이동도 활발같은 사업장에서 동일한 일을 하는데 누구는 높은 임금과 좋은 복지, 안정된 일자리를 보장받고, 다른 누구는 낮은 임금에 고용 불안정까지 겪는다면 노동시장 활력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이 대표의 지적이다. 이른바 좋은 일자리를 차지한 사람은 그 자리에 최대한 머무르려 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다른 일자리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사회 이동 가능성, 즉 더 나은 일자리로의 이동이 어려워질 것이란 얘기다. 여기에 이동을 단념하고 구직마저 포기하는 청년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고 이 대표는 강조했다.노동계는 이러한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청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원청에 대해 ‘하청의 사용자성’을 부여함으로써 원·하청 간 교섭이 가능하도록 하고(2조), 사용자가 위법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노조나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낼 때 노조·노동자 배상 책임범위를 개별적으로 정하도록 한 점(3조)이 골자다.하지만 이 대표는 “우리나라가 기업별 중심으로 노사관계가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노조법 2·3조 개정은 노사관계를 근본적으로 흔들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기업 중심의 노사관계에선 현실적으로 단체교섭이 특히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다.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 대표가 내세우는 방법이 ‘동일노동 공정(동일)임금’이다. 같은 사업장에서 동일한 팀에 배치돼 같은 업무를 한다면, 원청 소속이든 하청 소속이든 상관없이 동일한 임금을 노임폭스바겐의 플래그십 SUV 투아렉이 페이스리프트를 통해 한층 세련되고 대담한 인상으로 돌아왔습니다.새롭게 적용된 'IQ.라이트 HD 매트릭스 헤드라이트'와 길게 연결된 리어램프는 고급스러움을 더하며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외관 변화뿐 아니라 실내 디스플레이 구성, 소프트 도어 클로징 등 고급 옵션도 대폭 강화됐습니다.시승을 통해 직접 경험한 에어서스펜션은 안락한 주행감과 강력한 V6 디젤 엔진은 여전히 투아렉의 가장 큰 강점이었습니다.여유로운 2열 공간과 뛰어난 연비 효율성도 패밀리 SUV로서 매력적입니다.디젤 소음과 일부 시야 방해 요소는 아쉬움으로 남지만, 전반적인 만족도는 높았습니다.여차저차가 시승한 차량은 지난해 8월 출시된 3세대 페이스리프트 모델로 프레스티지 트림(1억 99만원)입니다.※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이메일 :jebo@cbs.co.kr카카오톡 :@노컷뉴스사이트 :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 크리에이터 남성경 nsk90@cbs.co.kr진실엔 컷이 없다